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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정양호 조달청장

[월요 정책마당]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정양호 조달청장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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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미국 유학 초기에 귀중한 경험을 했다. 법원에 출두한 사연이다. 미국에서 첫 차를 사서 장롱면허의 서러움을 떨쳐 내기로 했다. 금요일 밤에 차를 구입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집까지 가져왔다. 그런데 마음이 설레 새벽 일찍 잠이 깨 버렸다. 주말이라 사람도 없고 한적해 집 앞에서 혼자 운전연습을 했다. “어~어어어….” 왕초보를 무시하는 듯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길가에 주차된 옆집 차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는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했다. 무보험 운전이라는 것이다. 유학했던 일리노이주에서 당시 무보험 운전은 벌금이 1000달러였다. 보통은 차를 사고 나서 보험에 드는데 금요일 밤에 차를 가져왔으니 보험 들 시간 자체가 없었다.

법원에서 상황이 잘 설명돼 다행히 벌금은 물지 않았지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며 많이 시달렸다. 여러 기관에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비를 물어 주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후 합의서 공증을 받고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영어로 말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했다. 값비싼 경험을 거치며 방어운전 습관이 생겼다. 그 덕분인지 지금껏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 운전 초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안전운전 실행력 향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실행력은 훈련을 통해 높이는 방법도 있다. 험한 경험을 하지 않고도 말이다. 윌 보엔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는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식사하면서 밥맛 없다는 불평, 출근할 때 끼어드는 자동차를 보고 지르는 욕설, 상사의 꾸중에 대한 불평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평을 한다. 불평이 없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는가.

누구에게나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면 장애물과 생각하지 못한 불편이 뒤따른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불평 한마디 없이 지내는 실천 방법을 다루고 있다. 중간에 불평을 한마디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필자는 몇 차례 시도를 반복한 끝에야 겨우 성공했다.

조직 차원에서도 실천은 중요하다. 문제 인식은 누구나 쉽게 한다.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곤 한다. 하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실천되는지 사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책 효과가 ‘정책 반(半), 홍보 반’이듯 정책도 ‘수립 반, 집행 반’이 돼야 한다. 아니 ‘정책수립 10, 정책집행 90’이 돼야 한다. 정책을 만들 때의 초심에서 과정을 살피고 꼼꼼히 따져 보완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성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조달 물품 중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 품목이 있다. 하청받거나 수입해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도상 당연히 못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정부나 기업 모두 잘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으니 제대로 지켜지겠지.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 단체인 조합에서 회원사를 감시하는 시스템, 뭔가 이상하다. 자격이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돈’의 위력 앞에 양심과 도덕성마저 무릎을 꿇게 만든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이함은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조달청은 한국전력·국세청·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이 100을 생산해 납품했다고 할 때 생산에 필요한 전기료, 원자재비, 직원 4대 보험비가 제대로 지불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정부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실행 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되니 알고 있는 것이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젠 정부도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3500만명에 이른다. 광범위한 분야의 ‘스마트한 지식’을 초등생일지라도 단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제 넘쳐나는 지식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의 홍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홍수처럼 넘쳐 흘러가는 것일 뿐…. 이제 아는 것만으론 힘이 안 된다. ‘하는 것’이 힘이다.
2016-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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