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현실화되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6-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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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북한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북·중 관계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변수가 화두로 떠올랐다.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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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향후 동북아 정세의 시금석이다. 남·동 중국해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최근엔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접속 수역 안에 진입해 그동안 잠잠했던 중·일 간 영토권 분쟁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이 작심하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 딜레마는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강도에 비례해 우리의 외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동 중국해 영유권과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부딪칠수록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묘한 함수 관계로 변했다. 샹그릴라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황재호 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위가 높아질수록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기류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유엔 대북 경제제재의 실행 의지는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마디로 ‘선택적 균형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면서 남북한 세력균형과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깨야 하는 3중 딜레마에 직면한 중국의 안보 전략인 것이다. 중국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이 현실화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과도기로 진입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택적 균형전략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일단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유지하되 북·중 관계를 동맹과 정상 관계의 중간에서 정책 방향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한·중 관계 역시 한·미·일 군사동맹 전환을 막으면서 남북한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등거리 외교로 집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며 ‘대북 고립외교’를 펼쳤던 지난 1일 시 주석은 40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온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동참을 선언한 중국이지만 정부 레벨보다 한 차원 높은 당대당 교류를 이어가면서 북·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자금 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전에 중국 통신기기 제조사인 화웨이(華爲)의 대북 거래 조사에 착수하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시 주석은 전략·경제대화 축하연설에서 ‘중·미 신형 대국관계’를 앞세워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의 북핵 외교는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압박한다는 한·미·중 3국 전략대화도 물 건너갔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한·미·중 전략대화는 2013년 7월 첫 회의가 열린 뒤 3년 동안 중단된 상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우리의 대북 외교·안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크다. 선택적 균형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우리를 도울 것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다. 국가는 의리나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로지 국익을 잣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작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국익은 늘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 정세가 미·중 간 대립 구도로 고착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만 높여주는 꼴이 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oilman@seoul.co.kr
2016-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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