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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쳤어야지/최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쳤어야지/최여경 사회부 차장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6-09 18:18
업데이트 2016-06-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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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 들려온 건 점잖은 어르신 목소리였다. 어르신은 1일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사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 이야기인가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세월호(사고)를 그만 들먹여라.” 이런 요지였다.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는 엄연히 다르다고도 했다. 논리를 열거하고 싶지 않다. 또다시 그분들께 상처를 주길 원하지 않아서다.

최여경 국제부 차장
최여경 국제부 차장
두 사고는 다르지 않다. 2년의 차이를 둔 사고의 연결고리는 명확하다. 사회 안전장치의 부재, 중앙·지방 정부의 허술한 안전망이다. 사회 안전망은 정부의 꼼꼼한 정책을 씨줄로,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가.

2014년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와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 사고. 사고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란하게 안전 대책을 내놨다.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기관장은 직원들을 이끌고 점검에 나섰고, 각종 대응책을 풀어냈다. 그런데 지난 1월, 부산의 한 대학에서 플라스틱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공연을 보던 학생 둘이 떨어졌다. 지난달 28일 구의역에서는 열아홉 살 청년이 생명을 잃었고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에서는 공사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세월호 이후 바뀐 게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는 줄 알았더니, 시늉만 하고 외려 소를 밖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안전사고뿐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그렇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또한 그렇다. 미세먼지 수치를 낮춘다고 경유차 운전자와 생선구이 식당 주인들을 떨게 하더니, 종합대책이라고 뻔한 얘기를 늘어놨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식이다. 이미 거시적 환경대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경유차는 동급의 친환경차보다 400만~1000만원 저렴하고 연비는 비슷하다. 친환경차 가격 경쟁력에 대한 제고 없이는 추상적인 말이 될 뿐이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 후 교육부는 제일 먼저 “도서 벽지에는 가급적 여교사를 신규 발령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관사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남성 교사들의 역차별 가능성은 따져 봤나. CCTV만이 능사인가. 여교사가 말한, 술자리 강요 같은 업무 외의 일들은 어쩔 셈인가.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중국어선이 수산물을 싹쓸이한다는 어민들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며칠 전 우리 어민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에야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국민은 어디 하나 비빌 언덕이 없다.

국민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담보로 일터에 내몰리지 않도록, 기업이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특히 해외 기업이 우리 국민을 농단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돼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cyk@seoul.co.kr
2016-06-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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