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문제는 조현병이야, 쟤가 그랬어!’/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6-07 21:4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창용 논설위원

▲ 임창용 논설위원

만약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가 아닌 게임 중독 소년이었다면? 게임 중독자들이 심심찮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걸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 정부는 예방대책으로 게임 중독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 방안을 내놓았을까? 게임을 모방해 살인했다고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을까? 그중 위험성이 높은 중독자들을 선별해 격리 치료하겠다고 하면 수백만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경찰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조현병이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수차례 입원 경력이 있고, 최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진단은 맞을 수 있다. 범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물론 정신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데 처방이 너무 과하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을 쉽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게다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참 심하다. 시내 어딜 가도 신경정신과 병원은 많은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를 찾을 때도 몰래 간다. 정신질환자들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다. 이번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도 병력이 드러날까 봐 조용히 숨죽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강제 입원이 무서워 외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환자가 나올까. 2007년 한국인 여성 K씨는 캐나다에서 딸과 함께 난민신청을 했다. 그는 한국에서 조현병으로 세 차례 강제 입원 경험이 있었다. 입원 과정과 병원 내 실태, 퇴원 거부 경험 등에 대한 자료를 난민보호국에 제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K씨의 딸은 “한국에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 아래 있게 되고, 엄마의 거취를 알 수 없게 되고,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배제에서 통합으로’란 논문에서 소개한 사례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정부는 사실상 조현병 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 한다. 근거도 미약하다. 2013년 한 해 128만여명의 범죄자 중 범행 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범죄자 비율은 0.4%(3251명)에 불과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비율 42.1%(54만 5887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에선 조현병 관련 폭력 범죄가 전체 범죄의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특별히 공격 성향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행정입원명령이 강화되면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받기를 더욱 꺼릴 것이다. 치료만 받아도 조사와 관리 대상이 되는데 병원에 가려 하겠는가. 이럴 경우 병세만 악화될 게 뻔하다. 의료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조현병 환자는 지금도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시킬 수도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재원 기간은 247일로 세계 최장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18~52일에 불과하다. 이미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돼 있다. 한데 이번엔 경찰이 입원을 직접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입원명령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소수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해 몹시 불편하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책임론이 끓어오르자 ‘문제는 조현병이야, 쟤가 그랬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 같아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 향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소수 약자를 지켜 주는 성숙한 시민사회임을 믿고 싶다.

sdragon@seoul.co.kr
2016-06-08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