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IMD는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 하락이 네 가지의 분석 분류인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중에서 정부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문에서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네 가지 부문을 좀더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의 경쟁력이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더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비윤리적 기업행위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지적돼 온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더해 금융 등 전반적 산업 부문에서 숙련 노동자의 확보와 노사관계, 경영인의 능력 등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인프라 부문은 기술, 과학, 보건 및 환경, 교육 등에서 경쟁력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보건 및 환경 인프라는 최근의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제 이슈들의 영향으로 경쟁력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저조한 경제 성과는 부진한 국내 경제가 주요인이었으며, 정부 효율성의 경쟁력 상승은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 연금개혁 등에 의한 것이었지만, 기업 관련 법제의 경우 경쟁력이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과 함께 신산업 육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및 금융개혁은 기업의 효율성을, 교육개혁은 교육 인프라를, 그리고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 거시 정책은 경제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러한 구조개혁과 신산업 육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개선됐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하반기의 재정절벽 가능성과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추경은 아니더라도 정부 기금이나 한국전력과 같은 공사들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정 보강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정 보강은 중기적 시계에서 진정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아니라 향후의 지출과 투자를 현재로 빌려 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처방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성장세와 교역량의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고령화는 내수 경기의 제약 요인이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는 활력을 잃고 구조개혁의 추진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성과를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이나 기업환경 등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에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여러 문제가 이러한 인프라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을 통한 새로운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법과 규칙의 엄격한 실천과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모든 노력의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2016-06-0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