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한국지부 창립을 위해 모인 여성 경영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후배들이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시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본인들도 기업 경영에 바쁘고 힘이 들 텐데, 그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에 감탄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직이 이제야 만들어지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말해 준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교직 등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확대 목표제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에 힘입어 공공부문 여성 참여가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양적 확대에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행정·외무 고시에 여성이 최대 20%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7년에 세계화 10대 과제에 포함돼 시작한 이 제도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로 상징성이 컸을 뿐 아니라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제도 도입 전에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통해 합격한 여성의 수는 많지 않았다. 여성채용목표제 자체가 여성 합격률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여성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우수 여성 인력이 공직에 많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합격률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2003년부터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됐다. 공무원 채용 시 남녀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기관 상임 여성임원 비율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가 있는 248개 기업(100인 이상) 이사회의 평균 인원은 사내이사 5.9명, 사외이사 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각각 0.3명과 0.1명에 그쳤다.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지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에서 ‘정치적 권한’은 93위, ‘관리자 비율’은 113위였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우리보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가 중심이 돼 기업 내 여성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다. 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을 최소 40%로 정한 노르웨이 정부의 여성임원 할당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100대 상장기업이 여성이사 비율을 자율적으로 25%까지 높이도록 권고한다. 그 결과 100대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010년 10.5%에서 2012년 17.3%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잠재력이 높은 여성 인력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단순히 참여 확대를 넘어 다양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국가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여성 정책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할 때 추진력이나 완성도가 높았다. 창립을 앞둔 국제여성경영재단 한국지부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 손잡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2016-06-08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