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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시민의 단상] 미세먼지, 불편해야 사라진다

[윤용로 시민의 단상] 미세먼지, 불편해야 사라진다

입력 2016-06-05 22:50
업데이트 2016-06-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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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1989년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으로 전 미국도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중동의 파리’로 불리던 베이루트가 내전에 의해 황폐화되는 과정도 그려졌는데 당시 시민들의 행동양식 변화를 묘사한 부분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내전으로 총격전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지하방공호 등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거실로 돌아왔고 나중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거리를 다니게 됐다. 물이 서서히 끓게 되면 자신이 적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죽어 간다는 개구리와 같은 인간의 적응 과정을 보여 주는 예였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많아지면서 대기 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태도 역시 높은 적응성(?)을 보여 주지 않나 생각된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였지만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느낌까지 받게 된다. 요즘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지만 아직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들이 많다. 이 문제가 왜 갑자기 근년 들어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인지. 몇 년 전부터도 이미 우려할 수준이었던 것은 아닌지. 중국 등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함께 경유차 배기가스와 화력발전소 배출 연기, 타이어 마모 시 발생하는 분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황은 무엇인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과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아 걱정이다.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보듯이 보건이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기 질을 개선하는 데 적어도 5년은 걸린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물론 차량부제 등 단기처방도 포함돼 있지만)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세상사는 하나를 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비용보다 효용이 크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태일 것이다.

미세먼지는 좀더 편안한 삶에 대한 비용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 편하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특히 경유차를 타면 기름 값이 덜 들어가서 좋지만 더 많은 공해를 불러오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미세먼지에 의한 유해성이라는 비용이 편안한 삶이라는 편익을 넘어선 것 같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편안함을 일부 희생해야 한다. 다른 방도가 없다. 에너지 비용이 싸진 지금이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전력 등 에너지 소비를 축소할 수 있는 적기다.

자동차와 관련해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세계적으로도 큰 편이다. 뉴욕 등 전 세계 대도시 중 서울처럼 큰 부담 없이 도심으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가 있을까. 주차 중에도 편안하게 엔진을 켜 두고 있는 것을 놔 두는 나라가 있을까. 이러한 편안함을 국제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베이징이 이미 차량 부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중국에도 뒤진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담뱃값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는 마당에 흡연보다 해롭다는 미세먼지를 전 국민이 마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근본 대책을 세워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대책으로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시민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지나는 마스크를 낀 젊은 엄마를 보면 저출산 대책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믿는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불편해져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2016-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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