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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협치, 국민, 일하는 국회/김민석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협치, 국민, 일하는 국회/김민석 정치부 기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6-05 17:54
업데이트 2016-06-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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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이대로 가면 7일 본회의는 문만 열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논의하는 원 구성 협상이 지난달 말부터 멈춰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정 기일에 맞춰 원 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외침도 다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 같다.

김민석 정치부 기자
김민석 정치부 기자
정치는 항상 국민에게 선명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요즘 가장 선명한 메시지는 ‘협치’다. 여야는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들어서자 일제히 협치를 외쳤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122석, 123석, 38석을 나눠 갖게 한 표심은 협치 없이는 어느 당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만든 ‘신의 한 수’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협치의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이견만 드러내는 블랙코미디 같은 모습을 연출 중이다. 여당은 야당이 사과를 할 때까지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야권은 여당과 합의를 안 해도 스스로 야당 국회의장을 만들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는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자 정치권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국민을 위한 정치’도 용도 폐기에 처할 운명에 놓였다.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당시와 당선자 인터뷰 등에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대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등의 말을 앞세웠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국민’이 있어야 할 자리엔 ‘권력’이 이미 들어서 있는 것 같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양보 없는 싸움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원 구성 싸움의 명분에는 국민은 아예 없다. 국회상임위원회 ‘빅3’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등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야권은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대통령을 심판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권은 이를 막아내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돕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국회에서의 주도권 다툼일 뿐이지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다. 국회의원 각각의 관심도 전당대회와 내년 말 대선에 쏠려 있다.

국민의 귀에 못이 박힌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 ‘일하는 국회’다. 말뿐인 정치,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점이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정치권의 표현처럼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회초리를 들었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줬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는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이미 식어 가는 듯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최악의 국회는 매 회기마다 경신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치, 국민, 일하는 국회가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다. 언제나 실천이 문제다. 20대 국회가 4년 뒤 최소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살아 있다. 여야가 협상을 서둘러 7일까지 원 구성을 해야 하는 이유다.

shiho@seoul.co.kr
2016-06-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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