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늘 쿠바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 수교국인 쿠바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ACS는 1995년 출범 이후 역내 공동 유산인 카리브해의 환경 유지 및 보전을 통해 카리브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왔다.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카리브해 지역을 위해 다함께’라는 주제로 쿠바, 멕시코를 포함한 50여개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토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4차 각료이사회부터 옵서버 국가로 참가하고 있다. 2008년 한국과 ACS는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무역개발, 지속 가능한 관광, 운송 및 자연재해 예방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조 차관은 ACS가 추진 중인 ‘카리브 지역 기후변화 영향 완화’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통해 공관이 없는 카리브 소국과의 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분야의 카리브 지역 진출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또한 이번 조 차관의 쿠바 방문을 한국과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3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해 냉전을 종식시킨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 속에서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최근 유엔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쿠바와의 혈맹 관계 유지를 소망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특히 2015년 이후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와 함께 아바나 미국대사관 설치는 북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쿠바와의 새로운 외교사적 다리 잇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북한의 방해 공작, 피델 카르스로 등 혁명 1세대들의 북한과의 혈맹유지 의지는 한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국내에서도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경제적 명분(무역 및 투자 매력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향후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핵화를 추구하는 쿠바와 공감대를 형성해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또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서해양 국가인 쿠바를 교두보로 카리브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7차 ACS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이슈는 오랫동안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외교부)을 통해 논의해 온 의제다.

쿠바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1992년 쿠바 헌법 제27조)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그린혁명’의 국제협력을 통한 실현은 물론 쿠바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적응과 완화 전략의 병행(2015년 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 국가 보고서 제출)에 한국의 협력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쿠바 국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향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에서 핵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국제기후기금 활용,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의 기술 이전은 한국과의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원 마련이나 기술이전 및 이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비록 미국·쿠바 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최적 파트너로 한국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 차관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쿠바와 카리브 국가들이 한국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