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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 시대, 서울의 스마트 인구정책/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고] 스마트 시대, 서울의 스마트 인구정책/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6-06-02 18:22
업데이트 2016-06-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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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람들이 끝없이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은 만원’이라고 아우성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1000만명을 기록할 때쯤 한국은 이미 저출산 상황이었고 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다. 서울의 인구 역시 1000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터전인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서울의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이 반드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서울 사람들의 생활권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로 광역화돼 있다. 행정구역상 서울로 분리돼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거대한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잠만 자는 상주 인구는 감소해도 서울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주간 인구나 쇼핑, 병원치료 등 주야간에 서울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준다고 서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상징성이나 집중성은 여전히 막강하다. 서울의 중심성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은 여전히 서울이다. 그러니 서울의 인구 감소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인구가 줄면 역설적으로 서울의 환경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낮은 인구밀도는 주택, 교통, 대기, 수질 등 여러 면에서 서울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인구 감소는 서울의 위기가 아니라 서울을 새로 디자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새로운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인구의 양적인 감소가 아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소가구가 진전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종별 거주지가 형성되는 등 새로운 인구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서울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늘어나는 외국인들이 분리된 거주공간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는 문제 등 단순히 양적인 인구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인구정책은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가족과 가구 구성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하며, 서울 및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생활권의 질서와 통합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인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힘과 세력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는 양적인 인구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질적 인구가 더 중요하다. 1000만 인구를 지켜야 한다는 허상보다는 인구 감소가 가져올 현실에 대한 냉철한 안목과 시민의 삶의 질에 방점을 둔 새로운 인구 계획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때다.
2016-06-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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