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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행복주택, 청년·지역맞춤형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

[월요 정책마당] 행복주택, 청년·지역맞춤형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6-05-29 22:44
업데이트 2016-05-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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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창시자 니콜라이 고골의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더욱 ‘리얼한 현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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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아픈 현실은 인구 자연 감소로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전남 지역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강원, 내년에는 전북·경북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및 출산 감소 때문이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원인은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지난 1월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연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주택가격과 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성장 동력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청년 인구가 얼마인지가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청년 인구 유출은 고령화, 소비 침체, 세수 감소 등을 유발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최근 서울시 인구 1000만이 위협받고 있으며, 부산시도 지난 10년간 20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이 이런 사정이니 다른 지역의 심각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년 주거 대책의 대표 주자인 행복주택의 성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복주택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의 장점을 잘 아는 지자체들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행복주택 사업에 적극적이다. 행복주택을 청년 유치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용한다. 현재 전국에서 행복주택 12만 3000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3만 1000가구는 23개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고 있다. 서울시가 1만 7000가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는 시청 앞 금싸라기 시유지를 행복주택 2000가구 건설 부지로 과감히 투자했다. 광주시는 도심 사유지를 매입해 700가구를 짓는 등 12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제천, 천안, 포천 등에서 지방 기초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조만간 가시화된다. 입지 선정을 마친 파주, 정읍, 나주 등은 지자체장 등이 직접 발로 뛰며 행복주택을 유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행복주택은 지역 특성 맞춤형 주택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주택 예산에 도 예산을 추가해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추가로 낮춰 주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외연을 저출산 대책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행복주택은 노후화되고 있는 도심을 재생하는 단초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년 첫 입주한 송파삼전의 경우 노후불량 주택 6개 동을 행복주택 1개 동으로 재건축하면서 동네 분위가 밝아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건축한 지 40년 가까이 된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해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행복주택 164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사례다.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대중교통 편리성, 저렴한 임대료 등 만족도가 높다. 국공립 어린이집, 게스트룸, 주민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4월 가좌지구 362가구 입주자 모집에 1만 7000명이 넘게 신청하는 등 청년층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민 1만명에게 물어본 결과 85.6%가 “우리 동네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도 된다”고 답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층의 관심, 행복주택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인심이 있기에 내년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 공급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2016-05-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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