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대 국회 시작
20대 국회 업무개시를 하루 앞둔 29일 국회의사당에는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4·13 총선 공약 가운데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8가지 법안을 추려 핵심공약 법안으로 선정, 이를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긴급 현안 3대 법안에는 ▲생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8대 핵심공약 법안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연금의 공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개정안,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험법개정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균등촉진법(가칭), 난임부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이다.
더민주는 8월 말까지 이들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개원 시 제출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특히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을 하나로 묶고, 이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책위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팀장 최운열 당선인)’를 구성, 체계적인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 의장은 “그동안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일제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재개정하고자 TF를 만들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하나의 세트로 뭉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법을 정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험법 ▲중소기업법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 등의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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