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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치품·금융 등 대북 추가 제재…정부 “환영”

EU, 사치품·금융 등 대북 추가 제재…정부 “환영”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5-28 01:26
업데이트 2016-05-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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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는 27일(현지시간) 대(對)북한 금수 품목을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EU는 각료이사회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수 품목을 사치품 등으로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 북한 승무원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을 포함했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화로 EU와 북한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대북 수입금지 품목과 사치품 목록 등 추가 제재 내용은 28일자 EU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역대 (EU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면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EU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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