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불평등의 심화가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불평등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IMF의 최근 보고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면서, 조사 대상 22개국 중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혔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에서 근로자 임금을 10년 사이에 2배 인상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10%로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떨어뜨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IMF가 한국 불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다.

이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국정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자가 후자를 보장해준다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런 불평등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자 경영참여이다. 투명하게 공개된 경영정보에 기초해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 경영참여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더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과 갈등은 비용을 초래하는데 반해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강한 추진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에 따르는 근로자의 ‘주인의식’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근로자 경영참여는 노사 모두에게 자유(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형식적인 고통전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고통분담이 이루어지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로써 한국경제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허울뿐인 한국 시장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 경영참여는 ‘정경일체’를 타파하는 기제로도 작동한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조선·해운산업의 대량부실의 근저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감독의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 법조계 고질병으로 지탄받는 ‘전관예우’가 이제는 정부 전반으로 확산됐다. 관료들은 퇴임 후 자리를 준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기관과 기업은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총체적 부실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근로자 경영참여가 내부 통제장치로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근로자 경영참여는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는 악습인 ‘갑질’의 뿌리를 자르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이다. 노사 동반자 관계가 정립되는 것은 곧 노동의 가치,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실에서 근로자 경영참여가 노조로 조직된 정규직의 이기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여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 차별이 없는 생산현장에서는 차별을 굳히려는 이기주의도 설 땅이 없을 것이다. 노사갈등이 심각한 한국경제에서 근로자 경영참여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부감 또한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배치되는 빌미이다.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던 노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가 바로 독일의 공동결정제와 같은 근로자 경영참여였다. 노사갈등의 대안을 순종적 근로자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노사협력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근로자 경영참여는 한국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통해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