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속칭 ‘국회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여부를 놓고 정국이 술렁인다. 거부권 찬성을 주장하는 여권은 무절제한 청문회는 위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는 야권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상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두의 시선은 거부권 칼자루를 쥔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거부권 여부의 정당성에 앞서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볼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의 윗자리에 있으며, 이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는 단어에는 대통령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친박이나 진박의 대통령은 더욱 아니며, 여당에도 야당에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에도 반대하는 집단에도 대통령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어느 한편을 편애하지 않는 모두의 대통령이란 입장에서 국정을 관리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거부권 행사도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식적인 자리에는 의전 서열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암묵적 의전 서열이 존재한다.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헌법은 천명하고 있다. 제1장 총강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및 우리가 모두 존중해야 하며 의전 서열 1번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이 지칭하는 대상은 국민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며 헌법의 암묵적 의전 서열 2번은 국민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고급 관료든 모두 국민을 모셔야 하며, 헌법이 강조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렇게 반영돼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제4장 제1절에 대통령을 정부의 일부로 간주하고 규정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지만 국민과 국회를 상위 의전 서열로 간주하고 섬겨야 한다는 정신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헌법이 규정한 대로 선서를 해야 한다. 그 첫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이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정신 또한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회 상시 청문회법의 발의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의원 30명이 발의자인데 모두 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 대표 발의자는 조원진이고, 강길부, 강석훈, 권은희 의원 등이 같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4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미국식 청문회를 벤치마킹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상당 기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나온 법안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 제정 혹은 개정 활동은 정책결정 활동 같은 뜻이다. 정책 과정에서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합리적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상시 청문회법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치 논리로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다.

국회의장이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두고 고민 끝에 나온 법안인데, 야당은 하나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여당 의원들만으로 발의한 법인데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할까. 청와대와 국회의 복잡한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으로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우리의 대통령이기보다는 일부 집단의 대통령이기를 원하지는 않을 터인데…. 그렇다면 여당이 대통령과의 조율을 소홀히 한 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