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카드 철회 압박…공조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양당이 공동대응키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단독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대응방침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으려는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를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나. 협조하려고 나서는 야당을 오히려 강경으로 몰고 가는 국정운영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며 “새누리당이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거부권 행사에 매달려있으니…”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에 따라서는 (더민주와) 강한 공조를 할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 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두 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를 일제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 이종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문회포비아(공포증)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걸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연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 일정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파행도 지연도 되지 않을 것이다. 1당이 된 더민주가 함께 널뛰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과 관계없이 청문회 제도를 잘 만들어서 경제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당의 좋은 수단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거론에 대해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제왕적 발상”이라며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2005년 박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안보다 훨씬 더 청문회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한 적도 있다”라며 “박 대통령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국회 재의 요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에 28개 법안을 공포했다”라며 “지식인들이 이런 국회의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서 주장하는 내용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서 “국회가 상시적으로 일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인사청문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