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산업부장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정부 덕이다. 자판기에 달린 원격화상 장치로 약사와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한 뒤 복약 지도를 받고 약을 사면 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만 대상이다.
그래도 의약계는 거세게 반대한다. 약화(藥禍) 사고, 오남용 위험성 때문이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자판기에서 약을 먹고 잘못되면 상담을 한 약사의 잘못인지, 자판기를 설치한 약국의 책임인지, 아니면 자판기를 만든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
실효성도 의심이 된다. 한밤중에 못 참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된다. 증세가 경미한데도 약이 필요하다면 편의점에 가면 된다. 지금도 24시간 편의점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13개의 일반의약품은 언제든 살 수 있다. 굳이 자판기로 해열제 등을 살 이유가 없다.
정부의 설명은 단순하다. 편의점보다 훨씬 많게 자판기에서는 60종의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을 빼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약을 자판기에서도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래 봤자 편의점에서도 파는 같은 감기약인데, 용량만 더 높인 제품을 파는 정도일 뿐이다. “몽유병자도 아니고 자다가 일어나 새벽에 자판기에서 약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조찬휘 대한약사회장)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의약품 자판기는 대당 1000만원쯤 한다. 전국 2만개 약국이 다 설치한다면 2000억원대 시장이다. 정부의 지원은 없고 약국이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약국 위주로 생길 수밖에 없다. 편의점도 없어 약을 구하기 어려운 벽·오지에는 정작 자판기가 없는 모순이 생긴다.
의약품 자판기는 신산업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발표됐다. 복지부는 반대했지만, 경제 부처와 국무조정실에서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개선 과제 151건 중 하나다. 의료 분야라 담당 부처는 복지부인데, 아이러니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의 과제에 들어가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진료’ 추진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의약품 자판기부터 먼저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안 되는 것만 따로 명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규제를 다 풀겠다는 방향도 옳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도 거의 다 들어냈다. “신산업 분야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 달라”는 박 대통령의 당부대로다. 하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서 보듯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의약품 자판기는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완화와도 전혀 무관한 일이다. 정부가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sskim@seoul.co.kr
2016-05-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