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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양안관계로 한국을 힐링하다/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양안관계로 한국을 힐링하다/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6-05-22 18:06
업데이트 2016-05-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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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줄기가 비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콩신차이’(空心菜). 양안(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에서 흔한 열대 채소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좋다. 공심(空心)은 좋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반대로는 내용이 없다란 뜻이다. 지난 20일 제14대 대만 총통에 취임한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의 성(姓)과 발음이 같아 라이벌 국민당이 후자의 의미로 콩신차이(空心蔡)라 부르기도 한다.

차이 총통은 취임식이란 특별 상황에도 평상시처럼 미백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수수하지만 필자는 차이 총통의 성격에서 ‘변화추구’보다는 ‘현상유지’ 성향에 더 주목한다. 실제 첫 내각과 총통 참모진을 천수이볜(陳水扁) 시기(2000~2008)의 안정감과 유경험 고령 인물들로 채웠다. 여성, 미혼, 선거의 여왕, 첫 대선에 실패 후 절치부심 끝에 최고 지도자가 된 점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판박이다. 용인술까지도 유사하다. 차이의 집권은 내년 한국 대선에도 시사점을 준다.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측근 정치만 함으로써 소속 당과 유권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 총선과 대선 과정 중 집권당의 자중지란으로 열성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다.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지 못해 4년 후 차기 총통선거도 암울하다.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남북관계에 함의를 준다. 대만독립 당 강령과 지지자들을 의식해 차이가 이번 취임식에서 할 수 있었던 최대치는 1992년 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했던 ‘92 공식(共識)’이 아니라 회담이 열린 사실만 인정하는 ‘92 사실(事實)’이었다. 차이는 우리의 통일부장관에 해당하는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을 역임했었다. 양안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천수이볜 시기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더욱 용의주도하게 접근할 것이다. 창과 방패 대결 속에 양안 관계를 어느 선에서 연착륙시킬지, 아니면 경착륙되든 배울 점이 많다.

중국의 대(對)대만 경제 영향력의 효용성에도 주시한다. 대만 수출액의 40%, 해외투자의 60%를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고 있다. 대만의 수출은 14개월째 연속 하락 중이고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중국이 구매해주지 않으면 대만산 농수산품 가격은 폭락한다.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관광버스들은 길가에서 파리를 날려야 한다. 동남아를 타깃으로 하는 차이의 신 남향(南向)정책은 중국의 묵인 없이는 상당한 곤경에 빠질 것이다. 대만의 높은 대중(對中) 경제적 의존도를 중국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가.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우리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강대국 사이 생존전략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대만 사례는 우리의 대외전략 수립에 유용하다. 대만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향후 중국의 패도(覇道) 혹 왕도(王道) 성향을 알 수 있다. 경제는 중국이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대만의 상황, 대응, 선택의 이해를 통해 우리의 대비책을 점검할 수 있다.

북한과의 통일을 모색하는 데 있어 양안 사례는 매우 유익하다. 관계가 좋았던 마잉주 정권 8년 동안에도 양안 지도자들은 통일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통일을 원한다면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양안 모델이다. 베트남은 무력통일, 독일은 흡수통일, 예멘은 통일을 서두르다 낭패를 본 케이스다. 한반도는 어떤 모델인가?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의 한국형 모델 논의와 준비를 기대한다. 양안 관계는 대만이 아닌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 내 독립지지 세력이 현재 현상유지 세력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만의 이런 움직임을 막는 것은 중국 정부의 대만 압박보다 대만 내부 독립반대 역량의 재결집이 더 관건이다.

시간은 대만의 편이 아니다.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 패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중국의 다양한 수단과 압박에 대처할 만한 능력과 맷집이 있는가?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다고 했지만 중국 없이도 해결책이 있는가? 콩신차이는 특히 건강에 좋아 양안에서 모두 즐겨 먹는다. 볶든 무치든 시진핑·차이잉원 시대 양안 관계가 연착륙한다면 한국의 대내, 대북, 대외정책에 큰 힐링이 될 것이다.
2016-05-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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