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가 대세입니다. 총선 후 폭증한(?) ‘협치’를 비롯해 연정, 협업, 소통, 융화…. 모두 거버넌스 용어들입니다. 1년 전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다 거버넌스가 공동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떤 학자는 부정적 의미로 거버넌스 신드롬을 이야기하고, 본말이 전도됐다고도 하고, 정치가 중요하지 뭔 협치냐, 시비하기도 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 확산되는 시점에는 대개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높은 국가 발전 전략이자 비전으로서 ‘거버넌스 국가’를 설정해도 좋겠습니다. 국가 사회 공동체의 제 부문 영역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도적인 운영 원리가 되는 사회, 그것은 궁극에는 ‘차이를 다만 차이로 인정하면서 저마다 자아실현과 향상을 좇는 휴머니즘’이 꽃피는 다원적 문명 국가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국가는 정권 교체로 집약되는 20세기식의 ‘세력 교체론’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세력 교체론은 그 자체가 구식의 반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유물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한국 사회, 특히 정치 사회가 골병들고 시대를 헤쳐 나아가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 퇴락하며 거꾸로 가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같은 인식과 관점입니다. 이념 대립을 빙자한 적대적 공생 구조가 공고화한 속에서 상대가 망가지면 내게 득이 되고, 권력을 잡은 저들 세력이 실패해야 우리 세력에게 기회가 온다는 ‘대결과 대체’ 프레임은 거버넌스 패러다임과는 섞일 수 없습니다.

대결과 대체 프레임은 현실에서 선택의 지점들, 특히 국정 운영과 공동체 경영을 책임질 정치적 선택, 선거 프로그램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누가 망가졌나’, ‘누가 누가 덜 나쁜가’를 선택권자, 즉 국민 대중에게 강요하는 고약하고 질 나쁜 정치를 퇴행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자신의 비전 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고민과 노고가 따르나,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은 잔머리와 몇 번의 패턴 학습을 통해, 거기에다 후안무치에 익숙해지면-이것이 소위 ‘정치적 근육’이라고 논객이라는 이들이 공공연하게 설파하는가? 민망하고 서글픈 일입니다-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 발전의 지체와 선량한 다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쇠락, 때로 참담함을 담보로 함은 물론입니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폭 조무래기들이 나대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것은 어려워도 망가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종내에 ‘경쟁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 향상과 전체의 시너지, 그를 통해 공동체 잠재 역량의 통합적 발현의 극대화를 기약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거버넌스 국가는 그 결과이자 그 길목으로서 광범위한 ‘사회 세력의 21세기형 혁신’을 요구합니다. 사회 세력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국가 추동을 위해 거버넌스 문화의 확산을 주요한 전략 방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 기초단체, 광역단체 차원의, 그리고 전 국가 사회적으로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를 두루두루 전파, 확산, 정착시켜 패거리 문화나 다름없는 세력 교체론에 젖은 세력들이 스스로 열패감을 느끼고 새로운 거버넌스 문화의 자장(磁場)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거버넌스 패러다임 적용을 통한 공동체 혁신과 변화의 경험과 사례들을 만들고 축적하는 일이 매우 주효합니다. 그리고 혁신의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중첩적으로 조직하고 확산하는 것도 주효합니다. 제 부문 영역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혜택을 받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갖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역사 창출의 힘을 체험·체화한 다양한 개인들, 그룹들, 조직들이 성숙한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파트너십과 성찰성이 역동하는 거버넌스 시대를 열어 가는 저변의 역량,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의 돌이킬 수 없는 대중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