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논설고문
며칠 전 미국 하원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케네스 배는 증언했다.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라고. 그러나 정작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알 리가 없다. 30년간 혼자 외부 정보와 단절됐던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문제는 북한판 리얼리티쇼의 끝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미 CNN 방송은 평양발로 “북한 정권이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해방 이후 71년 동안 한반도 북반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게다. 이번 7차 당대회 이후에도 그런 인권 암흑기가 기약 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인권법의 표결 처리는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김문수 전 의원이 2005년 발의한 이 법은 지난 3월 무려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인권을 지킬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개 처형이나 강제수용소 감금 등 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경종 효과’는 있을 게다. 서독 잘츠기터의 동독 인권 기록보존소가 그랬듯이. 다만 인권재단이 아무리 열심히 남북 인권 대화나 인도적 지원 정책을 개발한들 과연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보장될 것인가. 핵 개발을 위해 수백만 주민의 아사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게 세습체제의 속성이라면….
북한 당국이 지난번 당대회 중 영국 BBC방송 기자를 추방했다.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까닭이다. 이는 역으로 바깥세상에 비친 세습체제의 민낯을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알게 될 때만이 김정은 정권이 폭정을 멈추고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임을 말해 준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인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첩경이란 얘기다.
동독 주민들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유·인권 등 삶의 질도 높았던 서독과의 통합을 선택하는 데 ‘헬싱키 협정’이 큰 구실을 했다. 냉전기인 1975년 체결된 이 협정에 동서 분할이라는 현상 유지를 위해 구소련도 동의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와 인권 존중을 담은 협정 제7항이 동구 정권들이 언론에 물린 재갈을 늦추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동독인들이 서독 TV 시청으로 외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통독의 실마리는 풀렸다.
우리도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정보화’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같은 원시적(?) 방법 말고도 찾아보면 왜 방안이 없겠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무선통신망을 가동하는 등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 소수 특권층만 외부 세계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게 한계다. 그렇다면 주파수와 송신소를 확충, 민간 대북 방송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일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상 결과적으로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 정책도 수사로선 여전히 필요할지 모르나 ‘통일 대박’을 외치기엔 남은 임기가 너무 짧지 않나. 햇볕정책이니 평화번영정책이니 하는 역대 정부의 구호들이 어디 북한의 호전성을 완화하거나 평화통일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했던가. 북한 주민들이 우물 밖의 세상, 특히 남녘의 자유로운 시민의 존재를 알게 될 때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을 막는 백신은 형성될 게다. 그래야만 ‘북한판 트루먼 쇼’는 종영되고 통일의 길도 보일 듯싶다.
kby7@seoul.co.kr
2016-05-1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