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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다시 ‘행정 민주화’를 생각한다/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다시 ‘행정 민주화’를 생각한다/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05-17 18:14
업데이트 2016-05-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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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행정 민주화’라는 말을 잊어버린 듯하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치 민주화와 함께 행정 민주화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였음에도 이제는 한 세대의 유행어처럼 흔적만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듯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행정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방 후 행정 민주화는 이른바 ‘신민’(臣民)에 대한 수탈과 억압의 주체였던 일제강점기의 행정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과제였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자기편이 돼 달라는 힘없고 굶주린 백성들의 작은 소망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경찰들을 총괄하는 경무부장은 ‘고마운 경찰, 미더운 경찰, 반가운 경찰’을 표방하며 주민에 대한 친절과 봉공의 자세를 강조했고, 1960년대 초 내무장관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행정 민주화를 첫 번째 행정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 민주화 노력들은 대부분 선언적 구호나 표어에 그쳤지만,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씨앗을 뿌린 공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들어 행정 민주화는 국민의 행정 참여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가려진 그늘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행정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행정은 더이상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게 됐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이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2000년 이후에도 행정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행정은 급격하게 수평적 구조로 전환됐고,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권력자의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개방과 공존의 협치 행정으로 변모한 것이다. 과거에 누리던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행정 내부의 분권과 자율을 실천한 것 또한 행정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어떤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수렴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침묵하는 다수는 ‘대나무숲’을 찾고 있다. 지난 역사가 보여 준 행정 민주화의 궤적은 지나친 성과주의와 실용주의에 매몰돼 희미해지고 있다.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에 따르면 “규율사회는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뇌리에서 잊혀 가는 행정 민주화를 다시 깨워야 한다. 국민 중심, 인간 중심의 행정 민주화를 시작해 보자.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권력의 종말’의 저자 모이제스 나임이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는 정부와 군대 같은 거시적 권력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권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미시적 권력을 발휘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국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기회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둘째, 따뜻하고 인간적인 과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목표와 성과만을 강조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성과 인간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만 보더라도 오랫동안 말없이 피눈물만 흘려야 했던 국민들을 보듬지 못한 행정 시스템에 분노와 함께 자괴감이 느껴진다.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도 행정 민주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권위적인 행정 운영이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민주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다 함께 ‘행정 민주화’를 소리 높여 불러 보자.
2016-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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