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두 명의 부총리가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다. 경제부총리는 오래전인 1963년에 도입됐다. 막강한 예산 권력과 세제(稅制)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존재감도 뚜렷하다. 심지어 교육정책에도 훈수를 둔다.

사회부총리는 2014년에 신설됐다.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 사회, 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교육부총리다. 당시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교육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육부총리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사회부총리는 6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무얼까.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부처마다 생색내기 좋은 정책만을 발표하고 실제로 협업은 없는 구색 갖추기 장관 모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부총리 제도는 실타래처럼 엉킨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 문제는 이제 학교와 선생님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한 영역이다.

셋째, 사회부총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당면할 문제를 예측해 정부 차원의 대처를 주도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문제와 단기 처방에 관심을 둔다. 반면 사회문제는 원인이 복잡하고 구조적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수반하는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려면 사회적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회적 정의와 신뢰는 어떤 수준인지 세대간·지역간·이념간 갈등의 양상도 정밀하게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국정 운영자의 역할이다.

사회부총리 제도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과 지원이 요청된다. 첫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인력 증원 없이 추가로 일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의 품질만 낮출 뿐이다.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기존 일들을 재구조화하고 줄일 필요가 있다.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부총리 부처로서 위상에 맞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업무가 들어올 여지도 차단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해 오던 일을 줄이는 것은 장차 조직의 위상 약화와 기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따르기 때문이다. 코치와 선수의 역할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에 직접 뛰어드는 선수의 역할을 해서는 부총리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려면 기관 차원의 역량과 힘이 필요하다. 예산이나 감사와 같은 전통적인 권한이 없으니 정치적인 힘이라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총괄 조정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과 역량을 교육부 조직이 가지고 있느냐다.

교육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체의 사무국 역할 정도에 만족할 것인지,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부총리 부처가 될 것인지다. 이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정체성과 비전 및 정책 역량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과거 교육부총리 제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