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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트럼프 당선돼서라도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트럼프 당선돼서라도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이도운 기자
입력 2016-05-13 18:22
업데이트 2016-05-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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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주한 미군 철수한다며?”

“우리도 핵 개발해야겠구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는 그저 실없는 농담으로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이라는 식의 트럼프가 유일 동맹국의 대통령 당선? 당황스럽지만 역으로 생각하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꿈도 비전도 없이 우물 안에 갇혀 개구리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전쟁할 준비 돼 있어?

2010년 8월 3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오찬. “우리 군이 큰일 났습니다. 상층부는 정치만 생각하고, 중·하층부는 재테크만 생각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군 상황을 점검하고 한 말이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1993년 감사원을 출입할 때 차세대 전투기 선정 등 각종 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처벌이 이뤄졌다. 지난해 검찰의 방산비리 합동조사 결과를 보니 군은 22년 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10월 두 번째 정치부장을 맡고 나서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군 개혁 시리즈를 시작했다. 인사, 훈련, 무기체계, 군납, 병영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이었다. 파장도 컸고 국방 전문가 등 주변의 격려도 있었다. 그러나 좋은 기사로만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은 내부의 힘으로 개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가장 큰 원인은 국방을 미군에 의존하면서 한국군이 전투조직이 아니라 행정조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63만명의 인력에 연간 3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리고 평소에 별다른 임무도 없는 행정조직.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공론화되면 우리 군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쯤 되면 군도 바뀌지 않을까.

#외교, 이제 ‘냉온탕’에서 나와라

외교부를 출입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면서 훌륭한 외교관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교는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냉온탕’이라 불리는 하향평등주의적 순환 인사의 결과다. 외교부에 워싱턴 근무를 한두 번 경험한 자칭 미국통은 너무나 많지만, 20~30년을 몰두한 진짜 미국 전문가는 거의 없다. 둘째는 그러면서도 미국에 편중된 외교력 때문이다. 윤병세 장관, 임성남·조태열 차관,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형진 차관보…, 외교부의 고위 간부 전원이 미국통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고 이후 어학연수도 기피하는 나라가 됐고, 중국은 김하중 대사의 퇴임, 황정일 공사의 사망 이후에 제대로 된 ‘베이징 스쿨’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의전을 걷어치우고 진짜 맨 얼굴로 외교 전쟁을 해야 한다. 외교부에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

#정치, 우물 밖에서 날아온 돌 맞는다

야당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보다는 당권에 관심을 가진 집단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여당도 그러고 있었다.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는 빛의 속도로 변해 가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는 좁디좁은 우물 안에서 난쟁이 키 재기식 경쟁만 벌이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을 목말라 하는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20세기식 이념·지역·세대의 싸움 틀에만 갇혀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물 밖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우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 정치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물 안 싸움에서 이겨 봤자 모두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사실도 짐작은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을 제시할지 모른다. 우리 국민도 우물 안에서 해답을 찾을지, 아니면 아예 우물 밖에서 해답을 찾을지 고민할 것이다.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2016-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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