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예산안 반대한 한 의원에게 네 번 전화한 클린턴/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5-10 20: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광숙 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보여 준 ‘뼈 있는 농담’에는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도 있었다. 그는 “6개월 안에 레임덕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회가 나를 무시하고 공화당 지도부가 내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웃음과 풍자가 넘쳤던 그의 연설 중 이 대목에 관심이 쏠린 것은 우리의 정치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4·13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정부는 국회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우위의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입법부(국회) 우위의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거야(巨野)가 손을 맞잡으면 언제든지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국회와의 관계가 삐걱댄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앞당겨질 게 뻔하다.

그럼 국회발(發) 레임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오바마의 말마따나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피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이 열심히 전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바마는 수시로 야당 의원과 통화하고 필요한 경우 골프 회동도 한다. 최근 후임 대법관 인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상원 의원 10여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전화 정치’로 공화당이 다수인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했다. 그가 취임 후 의회에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 예산안’ 처리가 난관에 부딪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반대하는 의원들 리스트를 작성해 일일이 전화하는 것이었다. 앨 고어 부통령과 장관들도 가세해 반대 의원들에게 수백 번 전화하고 찾아가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클린턴의 전화는 예산안 투표 한 시간 전까지도 계속됐다. 결국 예산안에 줄곧 반대했던 빌 사팰리어스 하원의원은 클린턴의 집요한 설득에 투표 직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항복’해야만 했다. 클린턴은 그에게 모두 4번 전화했다. 이런 고군분투 끝에 이 법안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 재정적자 감축안으로 내리막길의 미국 경제는 회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클린턴은 미 의회 전문지인 ‘콩그레셔널 쿼털리’로부터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최고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한 대통령으로 뽑히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가장 많이 통과시킨 것이다. 비결은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다. 클린턴 재임 중 미국 경제가 50년간 지속된 재정적자에서 탈출해 전후 최대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전 많은 이들에게 “박근혜입니다”라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박 대통령은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하곤 했는데 다들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그 표시가 뜨길 기다릴 정도로 그의 전화는 인기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 의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이전과는 또 다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2011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던 그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채워 나가면서 일을 잘해 나가겠다. 나를 믿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 설득하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한다. 협치(協治) 정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회동에는 의제 조율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자주 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지도부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묘책은 바로 ‘전화 정치’다. 나라를 살리자는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를 직접 듣는다면 야당 의원들도 무조건 ‘노’(No)라고만 하지 못할 것이다. 수시로 걸려오는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고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푸념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bori@seoul.co.kr
2016-05-11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