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복당 미루는 더민주… 공정한 민주주의 아니다”

입력 : ㅣ 수정 : 2016-05-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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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이례적 작심 비판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장실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당선자는 4·13총선에서 당선되자 그달 19일 복당 신청을 했지만, 더민주가 그 결정을 미루자 이렇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당이 잘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30년을 관료로 살아 신중하고 무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 이 시장으로서는 파격적인 발언이다. “복당해 당의 중심을 바로잡겠다”던 이 당선자의 복당은 아직도 미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일반에 공개한 보도에 이 시장은 “2007년에 대통령은 정기용 건축가에게 “봉화산을 가리지 않게 낮게 지어라”고 했다”면서 “가보면 ‘아방궁’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세종시는 이 당선자의 총선 공약인 ‘KTX세종역 신설’과 ‘국회분원 설치’ 등의 실현 시기를 두고 뜨끈뜨끈 달구어지고 있다. 세종시와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친노’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세종시의 산파 역할을 함께한 이해찬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고속철도(KTX) 세종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친노’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세종시의 산파 역할을 함께한 이해찬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고속철도(KTX) 세종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언제쯤 될 것 같나.

-공약한 이해찬 당선자가 해야지요(웃음). 전주나 광주에서 세종시로 오려면 오송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해 시간도 돈도 낭비다. 신설 필요성은 있지만, 대전시나 충남도, 충북도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대전은 유성 등 서북구 쪽은 찬성한다. 충남은 남공주역 이용률이 떨어질까봐 걱정할 수 있다. 세종시는 국가 전체가 투자하고 충청권 전체의 도움을 받아 만든 도시인만큼 주위 지방정부를 설득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비용은 500억원 정도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분원 설치’는 문제 없나.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했다. 국회 사무처가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켜야 한다. 이해찬 당선자가 등원하자마자 거론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따지자면, 4년 전인 2012년 1월 3일에 내가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다. 당시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었다. 올바른 일은 누군가 물꼬를 터놓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된다. 도시계획 때 국회·청와대를 넣으려고 비워둔 부지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옆의 원수산, 전월산 인근으로, 양화리 진의리 등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업무가 겹쳐 갈등한다고 한다. 행복청을 해체하거나 세종시가 흡수해야 하나.

-원래 계획은 행복청이 신행정도시를 관리하다가 2015년에 인구 15만 도시가 되면 세종특별시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세종시가 일찍 출범해 업무 중복이 발생했다. 점차 국가 일이 줄어드니 행복청에서 건축허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지방일에 자꾸 신경을 쓴다. 행복청의 미래는 둘 중 하나다. 첫째 국가사무를 하고 지방사무는 세종시에 주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세종시가 행복청을 인수하고, 행복청의 국가 사무는 국토교통부가 인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청이 공중분해되면 140여명 중앙공무원들의 입지가 문제가 된다.

→친정 식구를 너무 봐주는 것 같다.

-무슨 일이든 잘되는 게 좋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을 찾으면 비즈니스이고, 행정가는 올바르게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세종시를 기획하고, 2006년 초대 행복청장도 맡았고, 2014년부터 세종시장이다. 세종시의 알파에서 오메가이다. 세종시에 미흡한 건 뭔가.

-초·중·고등학교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 모자란다. 신도시를 계획할 때 초등생을 가구당 0.17명 계산했는데 실제는 0.44명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 행복청 등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세종시가 욕을 먹고 있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도 노려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대전과 충북에서 유입된다.

-수도권 기업이나 기관들 유치에 노력한다. 축산회관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축산인들이 서울에 거주하지도 않으니 굳이 서울에서 비싼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올해 MOU 체결한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수도권에서 온다. 고려대가 약대를 옮겨 생명공학 세종캠퍼스나, 스포츠의학·스포츠경영 등을 결합한 스포츠과학대를 만드는 구상도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일반에 공개했다.

-2007년에 설계하러 장차관 몇 분하고 대통령이 내려갔다. 대통령은 정기용 건축가에게 “봉화산과 잘 어우러지게 낮게 지어라”고 했다. 그런데 ‘아방궁’이라니…. 그날 점심에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건평(노 전 대통령의 형)씨가 ‘동생도 그걸 알아야 돼. 대통령이 돼 가지고 동네 개발 좀 될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것도 없다’고 비판하고, 노 전 대통령은 ‘이 동네는 환경이 기가 막히게 좋은 데인데 개발하면 큰일납니다’ 하고 정색하고 말씨름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3대 상습 수해지역’인 화천포 정비도 자기 고향 일이라고 직접 지시를 안 했다. 일정 끝내고 봉화산 부엉이바위에 서서 ‘어릴 때 놀던 곳’이라며 설명하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이해찬 당선자 사무실을 방문한 사진이 보도됐다. 복당은 됐나.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시장이 잘 보여야 한다(웃음). 공천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민주가 잘못했다. 선거 때 더민주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탈당해서 선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 의원이 “당선되면 돌아갈 것이다”고 만류했다. 결국 세종시의 당원들은 선거 돕는다고 징계받았다.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이 무섭다. 선거에서 국민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했다. 정부가 잘할 때 야당이 이길 방법은 없다. 충청권 투표는 세대투표였다. 젊은이들은 진보 쪽 성향이 강한데 세종시 신도시 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31.6세다. 지금 서울이 38세인데 여기는 농촌까지 포함해도 37세다. 공무원들이 많지만, 정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세종시의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나.

-시민들에게 ‘속내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 시민이 속내를 드러내는 소통구조를 만들도록 애쓴다. 100~300명 모아서 대화한다. 시민이 즉석에서 묻고 시장이 즉답하는 자리다. 시장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반드시 민원의 결과를 피드백한다.

→엘리트 관료로 유력인사들을 만나다가 평범한 동네 분들 만나니 다르지 않나.

-‘책상과 현장의 거리’가 짧아지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많이 하려고 한다. 중앙 공무원도 현장을 알고, 지방 공무원도 중앙부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친정인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도 받는다. 최근엔 법제처 과장을 받아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교류하지만,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교류 안 하는 것 생각하면 특별한 노력이다.

→광역단체장 중 대선후보들이 많다. 대선은 안 나가나.

-확실히 안 나간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유를 물어달라(웃음). 앞으로는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나처럼 갑자기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나서면 나라의 불행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방향 감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고민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0대 기수론부터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고 날마다 훈련하고 고민했던 거 같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낸 분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딴 나보다 김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뛰어나다. 나는 답을 내는데 6개월, 1년 걸릴 일을 김 전 대통령은 바로바로 착착 답이 나오더라’고 말하더라. 고민의 결과가 엄청나게 축적되어야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관료와 정치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가.

-정치인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료는 선택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다. 관료들은 문제만 알면 답을 내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정치인처럼 문제를 선택하는 어젠다 세팅에는 약하다.

대담 문소영 사회2부장

정리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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