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선량한 시민에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약속을 한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일했으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선량한 시민은 다시 자본주의를 찾아가 항변한다. 그러자 자본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달랜다. 선량한 시민은 다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다렸으나 부자는 꿈이었을 뿐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가난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유산이 됐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부가 쌓이면 개인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 떨어졌다.

그 낙폭은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의 5.8%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하락은 정부, 기업, 가계의 비중에서 가계의 몫이 줄어들고 기업의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가계를 희생으로 기업이 배를 불린 결과다. 한국에서 선량한 시민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가난하면 오래 살지도 못해 억울한 일이 많다. 부자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명도 짧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미국인은 소득 상위층 10%가 하위 10%보다 7년이나 더 산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하위 소득층에 비해 상위 소득층이 오래 살고, 삶의 질도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월액을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은 덜 내고 더 받고, 부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러나 일생 받는 총액 기준으로 하면 정반대다. 하위 소득자는 생존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 기간도 짧고, 일생 받는 총액이 그만큼 줄지만, 상위 소득자는 수령 기간이 길어 총액이 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상위 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30% 선, 하위 소득층의 그것은 60% 선이어서 저소득층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차감된다. 한국은 미국처럼 이 해소 장치도 없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만 보험료를 내는 장치가 소득 상한인데 현재 421만원으로 소득 10분위 중에서 6분위 평균소득 419만원 수준이다. 7분위 평균소득 477만원보다 낮다. 소득 6분위 이상의 연금 보험료가 같은 구조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없다. 소득 8, 9, 10분위가 보험료를 더 내야 소득재분배 기능이 산다. 그런데 보험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소득 상한을 올리면 재분배가 오히려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세에서도 취약하다. 누진제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약하다. OECD 회원국 24개국을 대상으로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3위다.

금융연구원에서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누진제 강화를 주장할 정도다. 한국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였던 적이 있었다. 50% 이하로 하락한 것은 1994년 이후였음을 고려하면 되돌려 놓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대로라면 한국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에드워드 로이스가 말했듯이 부자들에 의한 조종 때문이다.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나누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면 서민들이 앞장서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만든다고 기업을 대변한다.

분배를 경제의 중심에 두고 가계소비가 기업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 가는 분수효과 성장론을 제시하면 서민이 먼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부자들의 조종 탓일 가능성이 크다.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권력의 재분배가 필수조건이다.

권력의 재분배는 정책결정 과정에 건전한 시민 참여의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정치지형의 변동이 생겼다. 여당은 협치를 선언했다. 시민사회에도 좋은 기회다. 건전한 시민사회 활동과 더불어 권력 재분배를 요구할 절묘한 시점이다. 조종받지 않는 권력 재분배만이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