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이 사회수요에 부응하여 학과를 조정하고,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개혁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근본 가정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일 좋은 일자리는 많은데 거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대학 졸업생이 부족하여 청년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러한 시도가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의 바탕에는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해보면 곧바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몇 개월 연수를 시켜야 한다는 기업체들의 비판이 깔려있다. 하지만 대학은 특정 기업의 인력을 배출하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다. 만일 대학이 신입생을 받아들인 후 4년간 특정 기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그 사이에 기술이 변화되거나 갑작스러운 세계 경제의 변화로 매출이 줄어 신규사원 채용을 크게 줄이면 그 졸업생은 어찌 되겠는가? 기업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비롯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그리고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한 졸업생들이 특정 기업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원하는 기초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원하는 만큼 찾을 수가 없을 경우, 신입사원을 연수시키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 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체가 신입사원 대상 연수를 3개월 혹은 6개월 시키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기업은 연수비를 특정 대학에 지원해주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일본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혹독한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회사에 적합한 인력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의 현실은 대학졸업생이 가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여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식의 정부와 대학의 시도는 크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쳐온 결과 발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분단 구조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총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본은 영세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106.7, 대기업 112.2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세기업정규직 대졸 초임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121.1, 대기업 169.2로 큰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이었고, 특히 1980년에는 97%로 거의 똑같았는데 지금은 50~60%대로 떨어진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분단화 현상은 국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던 1980년대~1990년대까지도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완화된 거의 유일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3~4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다. 하위 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중이 2012년 현재 25.1%로 OECD 국가 평균인 16.3%보다 훨씬 높다. 또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소득 비율도 4.71로 OECD 평균이나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구조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근무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착취구조를 완화하면 대기업은 과도한 초임 지급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중소기업은 초임을 높일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임 차이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것이다. 그리하면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로 인식이 되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게 된다. 이러한 직업시장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지원도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직업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대학들이 해야 할 것은 졸업생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활과 근무가 가능한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식 생산과 공유 그리고 취업 준비라는 기능과 일반적 통념에 도전하는 비판적 기능 사이의 긴장감을 잘 유지해가는 것 그 것이 오늘의 대학에 주어진 도전과제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