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차라리 사시를 존치하라/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5-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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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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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기 논설위원

로스쿨이 개원한 지 7년 만에 민낯을 드러냈다. 입학 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서다. 지금껏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공식적으로 ‘생얼’을 내보이긴 처음이다. 교육부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로스쿨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뒷짐만 졌다. 국회의 지적에도,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가 결국 25개 로스쿨 전체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다.

세간의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합격자 중 24명이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단체장 등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지위 등을 자기소개서에 보란 듯이 적었다. “입학만 하면 그 이후는”이라는 복안 아래 ‘금수저’를 내세웠다. 뻔뻔했다. 면접이 공정했을까. 면접관은 내로라하는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의 자녀를 다른 지원자와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평가했을까. “최대 피해자는 ‘흙수저’ 학생”이라는 게 한 로스쿨 교수의 고백이다.

문제의 합격자들은 부모의 배경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법조계는 다른 직역에 비해 한두 다리만 걸치면 알 수 있는 좁은 사회인 까닭에서다. 이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를 했고 편법을 썼다. 로스쿨의 당락을 좌우하는 학벌과 스펙, 가정환경 등을 십분 활용한 셈이다. 시작부터 출발선이 달랐다. 부모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결론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석연찮다.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사법개혁이다. 고시 낭인(人)을 줄이고 다양한 소양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양성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렇지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2007년 7월 3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법률이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른바 사학법과 로스쿨법이다. 종료 3분 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다. 로스쿨은 교육위와 법사위 심의도 생략됐을 만큼 제대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이다. 로스쿨은 2009년 문을 열었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배경이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2년 1회 땐 전체 합격률이 87%, 2013년엔 75%를 기록했다. 대학에 따라 100%도 나왔다. 로스쿨에 ‘입학만 하면’ 법조인의 길이 열린 격이다. 도입 취지대로 ‘고시 낭인’도 사실상 거의 없다. 일본의 변호사시험 첫해인 2006년 합격률 48%, 2013년 26%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로스쿨 논란은 입학을 넘어 취업 과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형 로펌도 자기 능력이 아닌 부모의 후광에 좌지우지되는 경향마저 나타나서다. 한때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사회지도층 로스쿨 출신 자녀들의 취업 명단이 나돌았다. 채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시험에 통과만 하면 이제부터” 부모의 몫이 된 셈이다. 오죽하면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입길에 오르내리겠는가.

최근 ‘학벌 없는 사회’라는 시민단체가 해산했다. 18년 만이다. 학벌 위력이 여전하지만 학벌을 통한 권력 이동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더 공고화된 까닭이다. 자본이 학벌을 넘어선 것이다. 출신 계층에 따른 삶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사회의 도래다. 로스쿨의 일각에서 비쳐지는 사회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시는 따져 보면 사회적 낭비는 많았을지언정 객관적인 스펙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이었다. 계층의 사다리였다. 인간 승리의 감동도 줬다.

로스쿨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입학과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 변호사시험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로스쿨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로스쿨도 학사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쇄신하지 않으면 로스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폐지 여론마저 막기 어렵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hkpark@seoul.co.kr
2016-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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