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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입력 2016-05-06 22:09
업데이트 2016-05-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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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셸 컴퍼니’(유령 회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익명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은 또 회사들도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 금융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함께하는 것이라며 “범죄자와 탈세범들은 익명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들의 행위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숨어 있는 소유주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또 미국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외국 계좌를 소유한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우려”라며 “미국이 금융 거래를 숨기고 조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곳이 되려면 추가적인 법정 당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은행들이 외국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도록 하는 미국이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와 다툴 최고의 조세 회피처로 떠오르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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