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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 사무실비 45억 퍼주고 GA는 실적 보답 ‘검은 공생’

[단독] 보험사, 사무실비 45억 퍼주고 GA는 실적 보답 ‘검은 공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5-03 23:10
업데이트 2016-05-0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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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보험사기’ 부른 대형 보험사·대리점 임대차 계약서 입수

삼성·한화 등 보험사들이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 한 곳에만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4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현직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대원 800여명이 연루된 ‘특전사 보험사기’가 GA의 ‘마구잡이식’ 영업과 실적에 급급해 이를 눈감은 원(原)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런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런 지원 비용은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 당국은 ‘검은 공생’ 실태를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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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3일 입수한 ‘대형 GA-생명보험사의 임대차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생보사 9곳이 한 GA(13개 지점)에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월 관리비’ 명목으로 내준 돈만 44억 7800만원이다. 이 GA는 연 매출만 2000억원 안팎인 공룡 업체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전속돼 그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일반대리점과 달리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뜻한다.

계약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A에 2014년 5월부터 2년간 1550㎡면적의 사무실을 내줬다. 임차보증금 12억원, 월 임차료 679만원, 월 관리비 1571만원를 대납한 것이다. 비슷한 기간 현대라이프생명은 인천의 한 GA에 임차보증금으로 14억원을 지원했다.

임차비용을 ‘전폭’ 지원하는 대신 보험사들은 GA에 월 판매목표액을 할당한다. 예컨대 흥국생명의 경우 150평 사무실을 지원받으면 한 달 3000만원가량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만일 이를 채우지 못하면 사무실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일정 금액 토해내야 한다.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 탓에 계약 건수(외형)가 중요하지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보험사가 눈감는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특전사 보험사기’ 역시 GA 계약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방관이 한몫을 차지했다. 한 GA 대표는 “임차비용을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할당된 실적을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GA는 무리해서 불완전판매든 뭐든 영혼 없는 황소개구리마냥 팔아치우는 것”이라면서 “이런 실적 지향주의 분위기 속에서 특전사 보험사기 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싹튼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보험사들은 A4용지 비용까지도 GA에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GA가 보험사에 자체 행사인 연도대상이나 워크숍 진행 시 호텔 식사비나 숙박비 대납 요구, 골프장 회원권 공유 요구 등을 비일비재하게 한다”면서 “프린터 잉크나 A4 용지 등 사무실 비품 제공 요구, 매니저 파견 요구 등도 많다”고 증언했다. 매니저 파견 요구란 보험계약청약서 작성 시 해당 보험상품에 관한 숙련된 인력을 보험사에 요구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GA 말단조직에서 보험사 지역 담당자들과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회식비나 간식비 대납 요구는 GA 본사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도 이런 실정을 알지만 GA의 거센 반발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달 시행하기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임차비 지원 금지 등 GA 관련 내용은 쏙 빠진 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GA 관련 내용은 이해관계자 간 재논의를 통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GA들은 임차료도 수수료의 일부이며 임차비 지원 여부에 따라 판매수수료 비율을 달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차료는 선불로 받는 목돈이란 점에서 GA로 하여금 특정 보험사 상품을 지나치게 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법제화가 힘들다면 자율협약이나 상호협정 등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손해보험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은 업계 ‘상호협정’에 따라 GA에 사무실 임차비 지원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은 업계 안에서조차 나온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얻으려고 임차 지원을 시작했지만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판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돈 대주는’ 회사 상품을 교묘하게 집중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커 차라리 (손보사처럼) 일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위가 방조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5-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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