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 정권 5년차에 개최된다. 5년이 흐르면서 당의 기능이 정상화됐다. 중요 정책·조직·인사 개편은 당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군대도 당의 군대로 자리매김했다. 미흡하지만 1% 내외의 경제성장도 달성했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450여개의 장마당과 350만대의 휴대전화가 허용됐다. 연간 탈북자 숫자도 1300여명으로 줄었다. 핵능력도 고도화됐다. 현지지도도 활발했다. 대외관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안정됐다는 판단이 제7차 당대회의 개최 배경으로 요약된다. 제7차 당대회는 5월 6∼10일 개최가 예상된다. 1일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개회사를 하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일차에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예상된다. 3일차 회의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4일차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가 채택되고 당규약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차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중앙위원회·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1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1비서 추대 및 정치국 상무위원·당비서 선거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서는 노동당 70년의 거대한 혁명 업적을 총화하고 대내·대남·대외 투쟁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진입을 위한 당사업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 개정을 통해 유일영도체제 10대 원칙과 핵보유국을 명시할 듯하다. 최고지도자의 명칭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의 재확인 또는 변형이 예상된다. 개혁·개방이 가미된 새로운 경제정책과 5년 또는 7년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할 듯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통일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조국 평화통일 결정서 채택이 예상된다. 연방연합형의 새로운 통일방안 제시와 함께 남북고위급회담을 제한할 듯하다. 비핵화·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도 예상된다. 전쟁 종식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재추대가 예상된다. 당최고지도자의 명칭을 최고위원장·중앙위원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당비서·부장들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부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당대회 이전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다. 당대회의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3~4일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예상된다.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원유지원 중단을 포함한 초유의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400㎞의 국경 통제도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예상된다. 당대회 이전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고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선과 정책이 제시된다면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등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예상된다. 한반도는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영변 핵단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선제적으로 허용한다면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수순으로 대화는 급물살을 탈 듯하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강경 일변도의 당대회, 핵실험과 같은 추가적인 도발 없이 유화적인 당대회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016-05-0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