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요 정책마당] 인터넷과 SNS 통한 마약 유통 근절에 힘 모아야/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월요 정책마당] 인터넷과 SNS 통한 마약 유통 근절에 힘 모아야/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입력 2016-05-01 18:20
업데이트 2016-05-01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캐나다 서부 연안의 도시 밴쿠버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다. 사계절 쾌적한 기후로 여행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10㎞쯤 떨어진 헤이스팅스 거리에선 밤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마초를 권하는 사람들이 서 있고, 대마를 넣어 만든 과자를 나눠 먹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마약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밴쿠버시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둠이 걷힐 무렵 거리에서는 간호사들이 주사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따금 볼 수 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차라리 깨끗한 주사기로 마약을 놓아줘, ‘주사기 돌려쓰기’로 에이즈 등에 감염되는 것이라도 막아 보자는 시 당국의 고육지책이다.

이러한 고민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미국을 포함해 마약은 전 세계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에서 18년 만에 유엔마약특별총회(UNGASS)가 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별총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160여개국의 대표들이 지혜를 모아 마약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이끌고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별총회 기간 미국의 마약 재활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려고 뉴욕주 브롱크스에 있는 마약중독자 재활센터(ATC)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가난으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마약에 빠진 이들은 재활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꿈꾸고 있었다.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은 낙타가 새겨진 동전을 선물로 받는다.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적은 물로 사막을 통과하는 낙타를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세계적 투자가인 워런 버핏 등 유명 인사 1000여명이 특별총회에 맞춰 유엔에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예방과 재활에 중점을 둬 달라는 공동 서한을 보낸 것도 마약 문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약중독자는 특정인이나 나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더는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1만명을 넘었다. 마약류 조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마약류 구조 등을 조금씩 변형한 신종마약류도 출현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중독자 중심’에서 ‘일반인과 청소년들도 인터넷·SNS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 범죄 특징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마약을 뿌리 뽑고자 지난달 26일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단속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대책을 폈지만 이번 정책은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마약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줄일 것이다.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지금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16-05-02 29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