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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샅바 싸움… 20대 ‘지각 개원’ 불 보듯

상임위원장 샅바 싸움… 20대 ‘지각 개원’ 불 보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01 22:58
업데이트 2016-05-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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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법사위 등 7개 상임위 내년 대선 앞두고 확보 경쟁

상임위 간사 3명으로 증원 전망

4·13 총선을 통해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 등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3당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임기 시작 후 7일째가 되는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또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을 단 1석 앞서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더민주는 총선 결과를 토대로 더민주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당선자 7명의 복당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이다. 전원 복당시킬 경우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하지만 총선을 통한 국민의 심판에 눈감고 다수당이 되는 것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피 말리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 법안 심사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 예산 입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직결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경찰청을 소관 부처로 둔 ‘안전행정위’,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포털을 다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문제를 논의할 ‘정보위’ 등이 빼앗겨서는 안 될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당이 원내 38석을 가진 교섭단체가 되면서 법안 협상의 주체가 될 상임위 간사도 2명에서 3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3당의 교집합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2012년 19대 국회는 여야 진통 끝에 7월 2일 개원식을 했고, 2008년 18대 국회도 7월 11일에 문을 열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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