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현대판 자영농, 중산층의 몰락/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4-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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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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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계민수전(計民授田). 역성혁명의 주역인 정도전이 꿈꾸는 사회다.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눠 줘 국가 경제의 근본을 살린다는 그의 철학이다. 고려말 십수 년을 귀양살이로 떠돌던 그가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 내린 결론이다. 세금과 부역의 주체인 자영농의 몰락은 곧 망국으로 이어진다는 조선조의 경제 철학으로 이어졌다.

201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와 치솟는 교육비, 전세 난민을 양산하는 전·월세 문제 등 어디 하나 출구가 없다. 50대 가장은 조기 퇴직해 소득이 없고 20대 자녀들은 취업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꿈을 갖는 것조차 사치로 생각할 정도로 N포(모든 것을 포기)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불안의 근원은 결국 중산층의 몰락과 맥이 닿는다. 6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정도전이 목격한 자영농 붕괴가 가져온 참사는 산업사회 중산층의 몰락과 비견되는 일이다.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중산층의 붕괴는 계층이동을 고착화하면서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기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올라서는 것은 언감생심인 사회가 됐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는 좌절감이 계층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1인 600만명을 넘어섰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들이 휘청거리면서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거리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중산층이 빈곤층 대열에 합류하는 속도 이상으로 상류층 부의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상류 계층이 대부분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 일부 계층에 쏠리면서 민란이 빈번했던 고려말이나 조선말, 쇠락해 가는 왕조들의 말기 현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2014년 상장 주식 부자 100명 가운데 창업한 사람은 25명이고 75명은 상속 부자라는 통계가 있다. 1조원 이상 재산을 가진 부호들도 우리의 경우 상속 부자 비율은 84%다. 미국(33%)이나 일본(12%)과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부의 대물림 속도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금수저·흙수저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헬조선’의 절규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상위 1%를 바라보는 하위 99%의 시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간 허리층이 무너지고 계층 간 대립이 격화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해 요소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 돌풍을 일으키는 ‘트럼프 현상’ 역시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급증으로 인한 민심의 반란이라는 평가다.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서는 예외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 복원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끌어올렸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는 미국보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치성 구호 성격이 강하다. 역대 선거에서 중산층 대책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유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권 역시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4·13 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역대 정권마다 구호는 요란했고 계획은 거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좌파 정권은 대기업을 압박하는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포퓰리즘 시각으로 접근했고 우파 정권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를 통한 중산층 확대에 골몰해 왔다. ‘시장 대 반(反)시장’이란 도식적 이념 대결로 귀결되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패의 수순을 밟아 온 것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몰락은 국가 붕괴로 이어진다. 어찌 보면 정부가 목을 매는 경제성장률보다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안이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등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 국가의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 지붕을 수리하는 식의 미봉책으론 어림없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oilman@seoul.co.kr
2016-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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