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차지한 지도 꽤 오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 당국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부진의 주요인 중 하나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일호 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한국 경제에 정작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올 들어 잠시 잠잠했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예상했던 대로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그간 논의된 여러 방안 중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눈여겨볼 만하다. 구조조정의 대상을 경기민감업종, 부실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 업종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주관 기관을 정한 후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하는 세 개의 트랙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화, 그리고 고용지원 대책들도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이 계획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부실 징후 기업이나 업종 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를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선은 정부 역할과 정치권 압력에 대한 우려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주요인은 민간의 자율적 해결을 기대한 데 있었다.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경기민감업종인 조선업의 경우 주요 3사의 구조조정이 기업이나 주채권은행의 자구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이나 업종 특성에 맞는 융통성 있는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진한 경기와 경쟁력 상실, 공적인 구조조정 자금 등의 투입을 고려하면 당국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상존한다. 더욱이 후자는 당국의 여러 대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정치적인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우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분류된 54개 대기업과 175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언제 완료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은 올해 남아 있는 8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내년부터는 대선 정국이라 구조조정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 같은 시간 제약하에서 구체적인 타임플랜이 없다면 추진돼야 할 구조조정의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의 추산이 어려울 것이며, 결국은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이나 규모 등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과 편익 분석에는 연관 기업과 업종, 경제 인프라 등을 고려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우려는 매끄럽지 않은 정책의 운용에 있다. 일부 선진국 상황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면에서 아직 추가적인 정책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의 40% 정도이며, 정책금리도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과 같은 문제는 이 정도의 정부 부채 수준에서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의 반대로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작금의 한국형 양적완화나 한국은행법 개정, 혹은 산은법 개정과 같은 논의도 기존의 여러 정책적 대안이나 조합을 시도한 후에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정책 대안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가용한 정책들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거시경제 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경기 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그 여파로 실업이나 생산의 차질, 투자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