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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이상한 부채/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열린세상]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이상한 부채/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입력 2016-04-24 18:22
업데이트 2016-04-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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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부채는 타임머신과도 같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채다. ‘절대로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는 부모님 세대의 조언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미래에 벌 돈을 현재로 일부 끌어와서 소비하게 되면 개개인의 생활도 편안해지고 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진다. 또한 기업이 자기 돈에 부채를 얹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돈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몇 배 큰 사업 규모를 유지할 수 있고, 몇 배 큰 투자수익도 낼 수 있다. 즉 부채는 풍선에 불어 넣는 공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힘없이 흐물흐물하던 풍선은 공기가 주입되며 빵빵해지고 탄력이 생긴다. 좋은 부채다.

공기가 주입되면서 탱탱해지던 풍선도 과다하게 주입되면 결국 터져 버린다. 설사 당장 터지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탱탱한 풍선은 외부의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터져 버릴 위험을 갖고 있다. 예상했던 미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해지고 부채 상환에 따르는 고통은 배가 된다. 과거에 부채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손실도 몇 배로 늘어난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하던 기업은 약간의 영업환경 변화에도 충격을 받아 파산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나쁜 부채다.

조금만 더 늘어나면 곧 터져 버리리라 생각했는데 좀처럼 터지지 않는 부채도 있다. 일부 국가의 정부 부채가 그렇다.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었는데도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매입해 줄 태세다. 과거 많은 전문가가 일본 정부 부채가 GDP의 200%를 넘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는 현재보다 정부 부채 수준이 더 높아지더라도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이다. 도대체 정부 부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한다. 이상한 부채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는 좋은 부채인가 나쁜 부채인가? 우선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 부문 부채는 공기가 상당히 주입된 풍선과 같은 상태인 듯하다. 즉 좋은 부채의 수준을 넘어 나쁜 부채로 변이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등 대내외적 요인들이 변하면서 가계 부문 중 저소득층, 그리고 기업 부문 중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일부 산업에서 부채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풍선이 바로 터져 버릴 가능성은 작지만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상태까지 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풍선의 바람을 급하게 빼는 것은 풍선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처럼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대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나쁜 부채로 변이되지 않게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취약한 부분을 찾아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아직 좋은 부채 단계인 듯하다.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 부채 규모는 40%를 밑돌고 있으며, 좀더 광의의 정부 부채 규모를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부문에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이달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동향 보고서는 재정정책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지는 현시점에서 연구개발(R&D), 교육·인프라 투자, 신생 혁신기업 등을 지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적절한 선택일 것이다. 마치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신봉하다가 우리 경제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6-04-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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