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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브라질의 막장(?) 민주주의/박상숙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브라질의 막장(?) 민주주의/박상숙 국제부 차장

박상숙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업데이트 2016-04-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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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문화부장
박상숙 문화부장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안을 두고 상원이 심사에 들어간다. 이 나라 첫 여성 대통령의 운명이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의 손에 놓였다. 그런데 칼례이루스란 인물과 의회가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말이 많다.

현재 브라질 의원의 60%가량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거나 조사를 받는 형편이다. 웬만한 허물은 접고 가는 브라질 국민에게도 칼례이루스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년 전 그는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대통령 전용기를 맘대로 띄웠다. 탈모의 고통은 공사 분간도 못 하게 할 만큼 크다는 비아냥이 돌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그는 탑승료로 7500달러를 내놓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거액의 뒷돈을 꿀꺽하는 것은 기본이고 로비스트들에게 혼외 자식의 양육비까지 대게 했으니 심장에도 모발 이식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나 탄핵을 주도한 에두아르투 쿠냐 하원의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불한당들이다. 특히 돈세탁 혐의까지 받는 쿠냐는 세계 저명 인사들의 탈세 행각을 폭로한 ‘파나마페이퍼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브라질의 탄핵 정국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물어뜯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호세프가 부패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동정 여론도 나온다. 비리 의원들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방탄 국회’를 만들 요량으로 탄핵 정국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문제는 현재 민심이 비리 정치인들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제 탓이다. 브라질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난 1000만명에 달한다. 임금은 4% 이상 줄었고, 물가 상승률은 9%를 웃돈다.

우파 언론의 선동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야가 가린 국민은 호세프에게 돌을 던지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멘토인 룰라 전 대통령의 각료 임명을 강행해 부패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려는 승부수는 되레 탄핵의 빌미를 줬다. 야당이 ‘꼼수’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자 민심은 결정적으로 돌아섰다.

1985년 민주 정권이 출범할 만큼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브라질에서 호세프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약자다. 무장 게릴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민주 투사 출신에 여성이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주의 토대가 약한 사회일수록 주류로 편입한 민주 인사에 대한 잣대는 특히 엄하다. 얼룩이 많아도 드러나지 않는 검은 옷보다 먹물 한 점 튄 흰옷에 더 눈길이 쏠리는 법이다.

호세프는 측근들의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더욱이 남성이 주류인 정치권에서 소수자인 여성 정치인은 얼마나 쉬운 ‘먹잇감’인가.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핵 직후 쏟아낸 울분은 국가원수가 할 소린 아니지만 이해는 간다.

탄핵 주도 세력의 부도덕한 면면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든다. 상·하원을 거치면서 외형상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중우정치라는 민주정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것(탄핵)이야말로 브라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서구 전문가들은 오히려 긍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를 중시하는 법치주의에 있는데 브라질 정치가 이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막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 브라질 민주주의는 움직이고 있다.

alex@seoul.co.kr
2016-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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