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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계륵’ 안 되려면/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계륵’ 안 되려면/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6-04-20 18:06
업데이트 2016-04-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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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월 말 인천 월미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4500명의 단체 ‘치맥’(치킨+맥주) 파티가 있었다. 수십 곳에서 종일 튀긴 통닭 1500마리와 맥주 캔 4500개가 순식간에 소진됐다. 필자도 당긴 김에 그날 밤 치맥을 하던 중 불현듯 중국의 역사 고전 삼국지(三國誌)에 나오는 고사성어 하나가 떠올랐다. 먹기엔 불편하고 버리긴 아깝다는 의미의 ‘계륵’(鷄肋·닭갈비). 직업병일까.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계륵이란 생각이 들었다.

위(魏)의 조조(曹操)는 촉(蜀)의 유비(劉備)와 한중(漢中) 지역을 놓고 겨루면서 전황이 불리했다.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그는 어느 밤 암호를 무심코 계륵이라 명했다. 많은 장수들이 의아한 가운데, 양수(楊修)라는 자는 조조의 뜻이 이 지역을 버리긴 아깝지만 그렇다고 사수할 정도는 아니니 철수하는 데 있다고 했다. 조조는 실제로 다음날 철군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양수를 괘씸히 여겨 군율죄로 참(斬)했다.

신뢰 프로세스도 계륵처럼 ‘먹기엔 불편했다’.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협력과 압박 간 균형 잡힌 접근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호응에는 유연하게 협력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론 가능해도 현실적으론 어렵다. 북한이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 협력은 웬만한 인내력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버리긴 아까웠다’. 남북한의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잘만 하면 남북 관계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군 실세들이 방문했고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만남이 이뤄지면서 올 1월 초 4차 북 핵실험 전까지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에서 정했는지 모르지만, 명명한 프로세스는 조조가 무심코 내뱉은 암호 계륵과 의도와 상황에서 상당히 오버랩된다. 프로세스란 단계적·점진적 과정을 말한다. 속도와 범위가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어쩌면 처음부터 남북 관계에 아주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과정에 더 큰 강조점을 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들킨 데’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초기의 평화기반 조성에서 어느새 붕괴 통일 추구로 옮겨 갔다. 정부 출범 1년여 만인 2014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전후해 ‘통일대박론’과 ‘북한붕괴론’ 등이 대거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고 조조가 양수를 참했듯 박 대통령은 올 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했다.

5·24 조치 해제로 닫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남북 관계는 이중 도어로 잠금 장치된 격이 됐다. 나중에 조조는 양수를 참한 것을 후회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관계사(史)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듯하다. 신뢰 프로세스는 벚꽃처럼 만개도 못 하고 시들어 버렸다. 이제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 협력과 압박에서 압박만 남았다.

4년차에 접어든 신뢰 프로세스의 미래는 밝지 않다. 시간에 쫓기면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뢰 프로세스 본연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시간적·심리적 우위에 선 북한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 신뢰 프로세스가 평가를 받으려면 정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점진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미래와 현실에 부합한다. 그래야만 신뢰 프로세스의 진정성과 대통령의 통일 기반 조성 기여도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배고플 때 닭갈비의 빈약한 살점도 풍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먹기가 너무 불편했다면 버리기보다 잠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통일준비위원회’란 이름을 차라리 ‘남북교류위원회’라 했더라면? ‘통일 대박’ 대신 ‘협력 대박’이라 했더라면? 아쉬운 대목이다. 언제쯤 남북 간에도 닭갈비일지라도 맥주 한잔할 수 있을까. 곧 5월에도 대규모 유커들이 한국에 온단다. 어쩌면 그날 밤도 치맥이 강하게 당길 것 같다.
2016-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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