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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시민의 단상] 내 마음의 규제개혁

[윤용로 시민의 단상] 내 마음의 규제개혁

입력 2016-04-17 23:40
업데이트 2016-04-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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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의 핵심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민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파를 떠나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도 나서서 규제 혁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은 것을 직시해야 한다.

역대 정부 모두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합리한 규제는 왜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우선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그간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없어지거나 바뀌어야 할 규제가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규제 같지만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안은 대개 보수와 진보 등으로 시각차가 커서 정당 간의 의견대립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자세다. 국민에게 어떤 권한을 주거나 제한하는 법령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규정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종국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해석과 판단이 있게 마련이다. 이 공무원이 국익이라는 큰 틀 아래 민원인 편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이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 의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규제 개혁이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국민 편에 서서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섣불리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했다가 관련 기업 등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제 개혁이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히 접근하되 그들의 업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정책 감사와 관피아 논란 등은 공직사회를 움츠리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규제 개혁은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외부의 규제 개혁과 함께 긴요한 것이 기업 내부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기업의 경직적인 분위기에 낙담하고 그래서 이직률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내부의 조직문화(이것을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한다면)에도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보다 풍요한 환경에서 자랐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문화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해 주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가 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구나 우리는 현재 ‘창의성’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삼성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도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소통 방식을 변화된 젊은 세대의 수요에 맞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본다. 늘 애들이 얘기하면 자신의 경험만이 지혜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렵다 아니면 안 된다는 말만 했던 필자도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마음의 규제 개혁’을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규제 개혁은 정부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활력이 넘치는 명실상부한 21세기 선진 경제, 선진국가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2016-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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