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이 정치권에 전하는 말/강동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4-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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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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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형 논설위원

쇼는 끝났다. 각본 없이 진행된 빅쇼의 결과는 드라마틱하면서도 준엄했다. 14일 아침 TV 화면 속 자막을 믿을 수 없었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라는 TV 화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박빙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았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본 뒤 개표가 완료된 숫자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고, 원내 1당과 2당이 뒤바뀌고, 20년 만에 신생 3당이 출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 지형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석 분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하고자 하는 총선의 함의가 무엇인지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었다.

우선 의석 분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의 단초를 읽을 수 있었다.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석 분포만 놓고 보면 ‘황금 분할’ 구도를 형성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상대를 배제한 뒤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과 모두 손을 잡아도 국회선진화법 문턱을 넘을 수 있는 180석에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177석, 더민주는 178석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두 정당은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어느 한 당이 반대하면 그 어떤 쟁점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의 원흉처럼 여겼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협치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석 반수가 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비효율 국회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시험대가 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야 3당이 연합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면서 안전판이 됐다. 더민주도 새누리당 협조 없이는 몸집만 컸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다. 의석 분포만 봐도 대화와 타협이 없는 20대 국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식물국회보다도 못한 무생물국회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국회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권이 더 잘 알 것이다.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이 각 정당에 전하는 말도 다르지 않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에는 그동안 국정 운영의 잘못과 공천 파행으로 표면화된 불통 정국에 대한 성찰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을 벗고 차선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 더민주는 ‘수도권대첩’과 부산·경남 지역의 의미 있는 의석 확보로 1당을 차지했지만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 정당투표에서도 밀리는 극단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대화 정치 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가능한 한 협조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은 국정 운영의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만에 빠지는 순간 수권 정당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들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3당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면 존재감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판정을 받아도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운명이다. 캐스팅보트가 지지층의 정서에 위배되면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정책 대안 정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자민련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총선 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집약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못한 것을 여소야대인 20대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정치권이 국민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yunbin@seoul.co.kr
2016-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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