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현상의 인과관계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미래(결과)가 시간을 거슬러 현재(원인)를 바꿀 순 없다. 뉴턴 물리학의 요체다. 인과관계를 뒤집으면 드라마가 된다. 최근 종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시그널’. 과거와 현재의 두 주인공이 무전기로 소통한다. 미래가 보낸 시그널을 단초로 현재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

미래가 현재를 바꾸는 건 드라마 소재로 그치지 않는다. 경제 행위도 마찬가지다. 경제주체가 선택한 ‘현재’ 의사 결정은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둔 결과다. 기업투자, 가계소비가 그렇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있어야 지금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된다. 미래는 원인이고 현재가 결과인 셈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헤매고 있다. 회복 전망도 요원하다. 글로벌 수요 위축의 거센 파도를 한국도 피해 가기 어렵다. 여전히 수출이 성장 엔진인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전이다. 지난 1~3월 중 수출은 13.1% 감소했다.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2011년 202.7%에서 2015년 15.4%로 급감했다. 우리 물건을 사줄 상대국의 경제 사정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만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수출이 제 몫을 못하면 빈자리를 기업 투자, 민간 소비 등 내수가 채워 줘야 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29.1%)이 39년 만에 최저다. 민간 소비 비중은 27년 만에 가장 낮다. 청년실업률(12.5%)도 사상 최고치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지갑을 닫은 결과다.

금리라도 더 내려 내수경기 촉진에 나서라는 주문이 드세다. 그런데 통화정책만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유동성 사정은 지금도 충분히 완화적이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실질금리 수준에 달려 있다.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뺀 것이 실질금리다. 최근 명목 기준금리가 1.5%, 인플레이션 기대는 2% 정도다.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 2008년 이후 기업투자가 내리막이다. 장기간 지속 중인 하락세를 몇 번의 금리 인하로 반전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위험한 투자 프로젝트를 부추겨 부실을 더 키우게 된다. 퇴출당해야 마땅한 한계기업에 연명할 기회만 줄 뿐이다. 내수 경기 부진의 두꺼운 벽은 미래를 바꿔야 뚫린다. 구조 개혁이 수단이다. 개혁으로 변화될 경제가 밝아 보이면 지금 소비하고 투자하게 된다. 방치된 돌부리를 치우고 팬 곳은 메워 평형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구조조정이 갈 길이다. 어려운 과제다. 마구잡이식은 안 된다. 옥석을 구분하고 고용보험 등 안전망을 가동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세우는 거다. 그래야 선수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다. 제도와 규제의 개혁이다.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구조개혁이 당장 시급한 내수 경기 살리기에 도움이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제약회사 주가는 신제품 개발 성공 뉴스에 곧바로 급등한다. 완제품이 출시 전인데도 먼저 반응하는 거다. 시그널(구조개혁의 내용)이 믿음을 주면 즉시 화답하는 곳이 시장이다.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 위기 하는데 위기는 항상 기회다. 때마침 유럽·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난다. 국내 기업들도 거액을 내부 유보 중이다. 기업소득환류세까지 논의될 정도다. 기업이 이익을 투자·배당으로 안 쓰면 과세하겠다는 압박이다. 해외 투자자와 국내 기업들이 큰돈을 끼고 앉아 망설이는 중이다.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220조엔(약 2250조원) 풀고도 성장이 정체된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간신히 지탱한 ‘3년 반짝 회복’이다.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은 ‘거기까지’라는 점이 교훈이다. 일본을 비아냥거릴 처지가 못 된다. 우리도 개혁 시도가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형편이다. 모처럼의 노사정 대타협(2015년 9월 15일 합의)이 좌절에 직면해 있다. 노동·교육·금융·공공부문 4대 개혁과제 중 피부에 와 닿는 성공 사례가 몇 개나 되나. 미래가 보내는 시그널은 구조 개혁이다. 20대 국회에도 크게 들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