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표심 2030 달랠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입력 : ㅣ 수정 : 2016-04-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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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최악 청년실업률에 반발…20·30대 투표율 각각 13·6%P↑
“박빙 승부 수도권 野 승리 영향”

이번 총선에서 야권 승리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을 꼽는다. ‘흙수저 논란’과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에 대한 반발이 이들을 대거 투표소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대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아 방송사(KBS) 출구조사를 인용하면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9.4%, 30대는 49.5%로 전체 투표율(58.0%)보다는 낮다. 하지만 19대 총선(20대 36.2%, 30대 43.3%)에 비해서는 각각 13.2% 포인트, 6.2% 포인트 급등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 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자가 갈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의 표심이 야권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으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여야 모두 정책의 시급성과 내용에 공감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고용디딤돌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고용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마저도 은퇴한 5060세대들이 주로 차지했다. 무엇보다 수출과 내수 모두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그간의 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펴서 경기를 먼저 살리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방과 안전,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뚜렷하게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 가는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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