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사장
근대화를 넘어 글로벌화·선진화·인간화를 목표로 성숙한 다원적 문명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을 꾀해야 하건만 거대한 걸림돌들에 가로막혀 좀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 걸림돌 중의 걸림돌은 파당 중심의 권력 정치가 비전과 정책 중심의 시민생활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입니다.
이 걸림돌을 받치는 굄돌 중의 굄돌이 이념 대결과 진영 논리를 빙자해 패거리 이익을 추구하는 사악한 극단들이 날뛰는 반합리한 행동들입니다. 그로 인해 21세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갈 비전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 정책을 둘러싼 합리적인 대화·토론·논쟁이 실종되고 질서 있는 선택과 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대적 공존 관계에 터 잡은 죽임의 정치를 질타합니다.
이 즈음에 합리적인 진보·보수를 자임하는 그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두 가지 관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 세력 혁신을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합리적 중간의 경쟁 동맹 전략, 전략적 경쟁 동맹으로 극단을 주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인식을 내포합니다. 우선 이념이건 가치이건 좌파와 우파 간에 하나 되는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선택의 권리, 최선을 고르는 즐거움이 보장돼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경쟁, 더 치열해 더 생산적인 경쟁입니다. 경쟁을 하되 반합리한 극단의 저열한 야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의 관점과 입장, 나아가 행동을 확고히 하는 것, 즉 전략적 경쟁 동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사회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이념 주장과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 배제 또는 척결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미국 대선판의 트럼프가 산 증거입니다.
둘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질과 욕질, 냉소질이 아니라 실제 압도적 역량으로 극단을 주변화해야 합니다. 주장이라는 점에서만 본다면 현실에서 극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낡은 패러다임, 배제의 패러다임입니다. 극단을 극복하는 기본은 극단적 주장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불구(不具)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나아가 그들 스스로 민망해할 만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한 차원 상승한 진보·보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가치, 비전, 정책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창안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훌쩍 지나 21세기입니다. 진영 대결이 최고, 최선의 고려 사항이던 냉전시대가 가고 너나없이 포스트 자본주의의 절절한 도전, 한 예에 불과한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충격을 넘어 머지않은 후인류 시대를 예견하는 새로운 지구촌과 새로운 문명을 향한 치열한 모색을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 반독재 무용담과 관성으로 버티고 심지어 한때 운동해서 평생 먹고사는 사람들이 조자룡 헌 칼 쓰듯 진보를 움켜쥐고 있다는 냉소가 흘러서야 되겠습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참전의 기억, 안보 궐기대회 때 받은 분기로 평생 탱천하는 ‘어버이’급들이 녹슨 훈장 닦고 또 닦듯이 보수를 쥐고 흔든다는 장탄식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라 한다면 이익에 예민하고 싸움에 관한 한 몇 배 고수인 정치 사회의 반합리한 극단에 능동적으로 맞서 한편 목적 의식적인 전략적 동맹과 한편 치열한 생산적 경쟁을 통해 합리적 그룹 전체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더딜 것 같지만 그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속이 타고 마음 둘 데 없는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 마침내 온전한 민주적 상식이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극단을 주변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마저도 향상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 민주사회에서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중을 위한 사회운동의 기본자세와 도리입니다.
2016-04-1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