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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서당과 반값등록금/김신복 가천대 이사장·前 교육부 차관

[수요 에세이] 서당과 반값등록금/김신복 가천대 이사장·前 교육부 차관

입력 2016-04-12 17:52
업데이트 2016-04-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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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복 가천대 이사장·前 교육부 차관
김신복 가천대 이사장·前 교육부 차관
조선시대 기초 교육기관은 서당이었다. 이 서당의 뿌리는 고구려 때 경당으로 이것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서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시대 후기다. 마을 단위로, 아니면 가문 중심으로 서당 시스템을 갖췄고, 운영비는 공동체에서 추렴을 하거나 유력 집안이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서당이 사설 교육기관인 만큼 이때도 학비는 문제였다. 추렴을 할 때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도 있었다. 모셔 온 훈장의 비용을 못 내 농사를 지어 수확물로 대신하기도 하고, 훈장에 따라서는 감면이나 면제를 해 준 경우도 있었다. 근세에도 소를 팔아서까지 대학을 보낸다고 해서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비는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최근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등록금 액수가 낮아진 사실을 실감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만 표시된 고지서를 받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장학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반값등록금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공약 내용의 첫째는 총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국가장학금을 약 1조원씩 확대해 2015년에는 3조 90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학들의 자체 지원을 합하면 장학금 총액이 약 7조원에 달해 정부 공약대로 2011학년도 기준등록금 총액의 반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정부의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확대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 중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가능했던 데에는 국가장학금 외에 각 대학의 교내 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6년 1학기에도 272개 4년제 대학 중 99%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으며 인상하기로 한 대학은 세 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거의 5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적 곤란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약 내용의 둘째는 장학금을 가계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정당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등급별 차등 방식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등 많이 지원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받게 됐다.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그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소득연계 차등지원 방식은 경제적 부담 능력의 차이를 반영해 형평을 실현하고자 한 방식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등록금 고지서에 나타난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 재원을 직접 대학에 지원하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에 따른 행정 당국의 규제 강화와 헌법에 보장된 대학 운영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현행 국가장학금 재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소득연계형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이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6-04-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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