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가 세상을 놓았다. 남편은 유서에 ‘암에 걸린 아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같이 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강변 승용차 안에서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노부부는 ‘우리는 가족이 없다’며 화장을 부탁하는 종이를 남기곤 10평 오피스텔 거실에서 6개월 만에 발견됐다. 최근 두 달 사이 일어난 일이다. 무엇이 이들을 비극적 선택으로 몰았을까. 낱낱의 사연이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기까지 이웃과 친지, 주변의 손길이 이들이 닿을 수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이들을 걸러 낼 수 있었다면 노부부의 꼭 잡은 두 손이 덜 외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통계와 정책 홍보 속에 가린 공동체의 민낯이 얼마나 황량한지 노부부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죽음을 미화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경계로 삼으려 함이다.

노부부에게서 ‘탄광 속 카나리아’를 떠올린다.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유독가스가 퍼져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고 쓰러지면 광부는 위기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대피했다. 카나리아가 위험 신호를 보내듯 노부부는 우리 공동체에 사회안전망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침묵으로 역설하고 있다. 노부부뿐만이 아니다. 집중 단속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아동학대가 줄을 잇고, 취업과 생계의 어려움에 지친 청년과 가장, 부모의 일탈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진다. 국가에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68만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복지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양한 궤적을 그리는 사회 구성원의 생애주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면 4대보험과 공적부조, 각종 복지사업 등 단계별·수준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야 한다. 이는 곧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다. 두 바퀴로 굴러가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쌓아 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양을 조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와 국회의 영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치는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 공동체의 사회적 의제는 종종 정치 투쟁의 소재로 변질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질이 희석된다. 구성원의 염원과 기대는 때로 무시되고 배제된다. 시민이 일상으로 겪는 비극적 참상이 ‘정부·여당의 잘못’, ‘야당의 발목 잡기’, ‘부처 간 영역다툼’ 식으로 틀짓기 되다 보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과 사회적 타협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소외된 그늘에서 보내는 경고음을 넋두리나 한탄 정도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모든 사각지대를 치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과제를 오롯이 직시하고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워 나가는 데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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