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곧 믿음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그 정의에 관계없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가 군사와 식량과 백성의 믿음이며, 이 중 둘을 버리고 하나를 남긴다면 그것은 백성의 믿음)이라며 국가는 백성의 신뢰 없이는 성립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은 드라마틱한 우리 역사의 한 대목인 고려 말·조선 초 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보전되고, 백성은 믿음으로 보전된다’(정몽주),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은 따를 것이고, 얻지 못하면 떠날 것이다’(정도전) 모두 국민의 신뢰가 곧 나라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경구들이다. 같은 생각으로 통하는 두 말씀의 주인공이 고려조의 존폐를 놓고 대립한 정몽주와 정도전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가 국가 성립과 존속의 핵심가치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왕조시대의 정부가 그러할진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갖는 중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 세계 주요 41개국 가운데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하락한 나라(26개국)가 상승한 나라(13개국)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시행하는 사회통합조사에서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3점을 넘지 못하고 몇 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사회갈등 해소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으로 ‘정부’가 매년 1위에 꼽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지난 시대 압축성장의 부작용인 부실과 비효율 그리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고 그럴 역량도 정부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과 세계화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급속한 변화는 정책 문제들의 속성과 구조도 바꾸어 놓았다. 이를 흔히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 일컫는다. 이는 이해 자체가 어렵고 다른 부문들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해결책 간에 옳고 그름도 없는, 이전과 다른 독특한 문제들을 말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된 정책 난제들은 사실상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정부 특정 부서의 관할권·정책·규제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이거나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 문제, 그리고 문제의 범위가 넓어 어느 한 행위자의 정보·자원·권한으로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른다.

‘사악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하고, 다양한 시각들이 자유로이 경쟁하고 또 협력하도록 조율해야 하며,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국민 인식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문제를 잘 알고 제대로 해결하리라는 믿음, 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통합은 어디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리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정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표 외에도 부패, 민주화, 전자정부, 지속가능발전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신뢰, 행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도 전문성과 도덕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세워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한 잣대로 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