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눈] 거꾸로 가는 국내 전기차 정책/박재홍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거꾸로 가는 국내 전기차 정책/박재홍 산업부 기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4-05 18:26
업데이트 2016-04-06 1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재홍 산업부 기자
박재홍 산업부 기자
사전 주문 27만대, 예상 매출 13조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출시하지도 않은 ‘모델3’를 통해 3일 만에 거둔 기록이다. 모델3는 아직 생산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가 2018년에야 차량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7만명의 고객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라는 것과 공개된 외부 디자인만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1000달러)을 기꺼이 지불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뜨거운 아이템이다. 미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재편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미래 시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은 재정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책 발표 이후 최대 860만원(7500달러)의 지원금을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신차의 20%가 넘는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노르웨이는 취득세와 부가세 면제 등 구입 시 지원뿐 아니라 충전시설, 톨게이트 비용 등 실질적 지원책도 확대 중이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공용차량의 30%는 전기차로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덕분에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11만대가 넘는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 아래 2020년까지 자국 전기차 브랜드의 연간 판매량을 100만대 이상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중국 내에서 4만 3069대(1~10월)를 판매해 일본의 닛산과 테슬라 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칸디(KANDI)와 중타이자동차(ZOTYE) 등도 각각 1만 7021대와 1만 5384대를 팔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각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기차에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다. 미래에 다가올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최소한 자국의 도로에 전기차가 돌아다녀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데 당 313.1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급속충전만 사용할 경우 휘발유 자동차 대비 약 60%의 연료비에 해당하는 액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들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 연료비 절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전기차 충전 요금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이제 시작 단계인 한국에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요금을 부과 해도 늦지 않다.

업계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이 테슬라나 선진국에 전혀 뒤질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기술의 핵심은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력인데 현재 LG화학과 삼성SDI 등 국내 업체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졸속 행정으로 업계의 발목만 잡는다면 이 같은 기술력도 중국이나 미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maeno@seoul.co.kr
2016-04-06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