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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정부3.0 빅데이터 활용한 즐거운 변화/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월요 정책마당] 정부3.0 빅데이터 활용한 즐거운 변화/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입력 2016-04-03 22:40
업데이트 2016-04-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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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제방(百花齊放)의 계절이다. 개나리꽃, 유채꽃 등 봄꽃들이 만개하여 산과 들판을 알록달록 물들이고 있다. 꽃 하나하나는 작지만 함께 모여 있으니 큰 물결처럼 무늬를 띤다. 작은 것이 모이니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쌓여 있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하면 독특한 패턴이 발견된다. 이로써 이전엔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이다. 산업혁명기 철과 석탄에 비유되면서 ‘21세기의 원유’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빅데이터다. 물적 자원 없이도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와 행정한류의 신자본으로 인식된다.

정부3.0이 용어부터 어렵고 애매해 낯설게 여겨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유능한 정부’를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정부는 정부3.0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 구현’을 선정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문제점이나 국민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해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공공영역 전반에 걸쳐 정부3.0을 본격 추진하면서 최근 3년간 70개 기관에서 167개의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해마다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는 교통, 폐쇄회로(CC)TV, 민원 등 국민 생활에 밀착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해엔 공동주택 관리비, 근로환경 개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민원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례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들 수 있다. 행자부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안양 지역 16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입찰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비 부당 징수 및 공사입찰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수를 도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5개 단지를 현장 실사한 결과 평균 22.8% 정도에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 사용 및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관리비를 10% 절감할 경우 연간 1조 1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개선한 사례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를 들 수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금체불, 부당 근로 행위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는 불량 사업장의 패턴을 분석한 뒤 근로감독 및 사업장 안전에 취약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사례이다. 이를 활용하면 향후 근로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3년간 1461억원의 임금 체불 감소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노사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듯하다. 최근에는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그 해결을 꾀하고 있다.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국가 아동학대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발굴 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다.

정부3.0이 아직 국민 체감엔 모자란다는 비판도 높은 기대치 탓이라고 본다. 예컨대 출생신고 때 관련 행정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받도록 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행복출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예 출생신고 자체를 병원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 의료, 치안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생활안전과 경제 활성화 같이 정부3.0 취지에 한층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복잡한 여건 안에서 어떻게 국민행복을 늘릴까에 정부3.0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6-04-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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