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5개사 대기업집단 지정
벤처출신 첫 ‘진입’ 상징적 의미채무 보증도 금지… 성장에 타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6개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홈플러스와 자산총액이 5조원 밑으로 떨어진 대성은 빠졌다. 지난해(61개 집단)보다 4개사가 늘었다.
대기업집단으로 묶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채무 보증이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삼성(자산총액 348조원)의 70분의1 수준으로, 자산이 5조원을 겨우 넘긴 카카오를 동일한 규제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1월 음악콘텐츠 기업인 로엔엔터테인먼트(1조 8700억원)를 인수하면서 자산총액 기준을 넘어섰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은행법이 개정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바이오 제약업체인 셀트리온도 창립 14년 만에 자산총액이 5조 855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셀트리온은 보유 주식 가치가 올라 1년 새 자산이 1조 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도 지난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4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자산이 9조 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투자금융은 드림라인과 세아ICT 등 비(非)금융사를 인수하면서 금융전업집단에서 빠지고 대기업집단에 들어갔다.
65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는 개선됐다. 부채 비율은 98.2%로 2008년 이후 8년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공기업을 뺀 30대 민간집단 내 상위집단과 중·하위집단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다만 재계 서열 4, 5위인 LG와 롯데그룹의 자산 격차는 2조 6000억원으로 좁혀졌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최근 5년간 상위(1∼4위) 그룹의 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동안 5∼10위 그룹은 7.9%, 11∼30위 그룹은 22.5% 감소했다”면서 “특히 상위그룹 순이익은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0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