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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된 ‘퀴어 축제’ 논란 재점화? “동성애자 축제 안돼” VS “성 소수자도 표현의 자유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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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04-03 17:37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광장’이 또 한번 들끓고 있다. 올 6월 서울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선 탓이다.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도 퀴어축제 신고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광장에 접수된 축제 신고를 불허할 권리가 서울시에 없다”면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등에 비춰 집회·축제의 자유가 퀴어축제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올 6월 8~12일과 같은 달 26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4명)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축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위원들이 신청을 수용한 만큼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선정성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축제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고, 혹시 올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예단해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 여론 탓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시에서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축제 날짜에 대한 조정회의가 열렸다. 퀴어축제 측이 다른 단체들보다 먼저 신청서를 접수해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개최될 전망이다. 거리 퍼레이드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금지 통고를 했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합법 판단으로 올해는 막을 근거가 없어졌다.

 퀴어축제는 2000년부터 열려 올해로 17년째다. 지난해부터 이 축제가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서울광장의 상징성 때문이다. 반대 단체에선 “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봐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조직위 측은 “한국에 성 소수자들이 있음을 알리고, 편견과 배제의 시선을 바꿔 나가려는 것뿐”이라며 서울광장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의도나 광화문 등에도 광장이 있지만 서울광장만큼은 모든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고 그것이 서울광장의 상징성”이라면서 “성 소수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열린 광장’인 서울광장에서 차별 없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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